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시설들에서 공금횡령, 장애인 성폭력, 강제노역 등 각종 비리와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전주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양들의 집’이라는 공동생활가정과 ‘전주인성주간보호센터’라는 장애인 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성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 쉼터도 운영해왔다.

성폭력특별수사대 관계자는 “그동안 들어왔던 내용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어느 정도 맞았다”며 “성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금전과 관련된 의혹들이 확인되고 있어 사건조사가 진행 중이다. 윤곽이 드러나면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들을 감지하고 21일 연구소 사무실과 대표자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를 비롯해 PC 등을 압수했다.

본소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식 사과
“피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 하겠다”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999년 본소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지소 형태로 설립, 2000년 전북도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일자 서울에 있는 본소와 지역지소장들이 20일부터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시설 거주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직원상담을 벌였다.
 
이어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3일 오후 1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최근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우리 연구소는 전국적으로 그동안 장애인 인권, 그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많은 활동을 전개해왔다”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내부 관리에 소홀해 뜻하지 않게 비리 의혹에 휩싸이게 된 데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일으킨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소장 등에 책임을 물어 빠른 시일 내에 임원진 전원 해임을 진행시키겠다”며 “전주시에 조속한 장애인 분리 보호를 촉구하며, 분리 과정에 개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요 인권침해상황 조사 통해 확인했다”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수사에는 협조, 의혹 사실로 여기면 안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전수조사 결과 총 13가지의 주요 인권침해상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소가 밝힌 주요 인권침해상황으로는 △관리자 소유의 농장 및 외부작업장 등에서 노동력 착취 △1차 피해 보상금 등 거주인 소유의 재산 갈취 △거주인 간 성폭력 발생 시 사후조치 없이 수년간 은폐 △징벌로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자립생활지원 전무 △이사장, 소장, 부소장, 야간생활교사로 구성된 족벌 체재 △여성 거주인들의 외출 불가 및 자기결정권 침해 △거주인들을 위한 일상프로그램 부재 등이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양들의 집’을 비롯한 시설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따라서 의혹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를 고발하고 처벌을 추진하며, 지적장애인들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도와 전주시에 법인 취소를 촉구하며 이를 관철시키도록 애 쓰겠다”고 밝혔다.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지소 형태지만 전북도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법인 취소 및 연구소 폐쇄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시 생활복지과는 최근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의혹들과 관련하여 우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우선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최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들과 만나 전북장애우권익연구소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나00 소장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도 받을 것”이라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모든 의혹들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