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에서 전주시종합경기장 이전개발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개최된 제301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에 전주종합경기장 사업을 비롯 학교급식 떡류에 생산연도 표시의무화와 같은 현안 발언이 이어졌다.

전주종합경기장 이전개발사업 중단해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진숙 의원(민주당)은 전주시 종합경기장 이전개발사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주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회피하고 전주시 도시공간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개발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전주시의 행태, 생존권이 달린 지역상인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독선적 행정, 도시 난개발의 폐해를 다시 한번 답습하려는 비전 없는 지자체장과 관료집단의 무능함이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의 주범”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정 의원은 개발사업의 문제로 △전주시 도심은 이상기온과 열섬현상으로 신열을 앓고 있는데 종합경기장에 2,000세대의 고층아파트와 복합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서면 열섬현상은 돌이킬 수 없을 것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3배가 넘는 영업장 규모의 롯데쇼핑 복합쇼핑몰 신축은 지역 상권 초토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사업은 김완주 도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논의된 사업으로 도지사가 사업 중단에 발 벗고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학교급식 떡류, 생산연도 표시해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떡류에 생산연도가 표기되지 않아 2008년산 나라미에서부터 2012년산 일반미까지 사용되는 쌀이 제각각이라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통합진보당)이 밝혔다.

‘농산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원산지표시대상)에 의하면 쌀(찐쌀 포함)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쌀 가공제품(죽·식혜·떡·면)은 제외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 발주서 작성 시 ‘국내산 쌀’로만 지정하여 검수하게 돼있고 ‘생산연도’를 표시하는 난은 아예 없는 실정.

따라서 학교급식 ‘떡류’의 쌀을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함은 물론 떡도 친환경 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예산지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의 생산년도, 가공실태, 유통경로 등이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학교 주변 유해화학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점검필요

교육위원회 양용모 의원(민주당)은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스누출에 의한 안전관리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양 의원은 4월 25일 대형폭발로 3명의 사망자와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전주 호남환경 사건을 언급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인 호남환경과 전주공업고등학교와 직선거리가 500m로 만일 유해물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찔하다고 밝혔다.

호남환경 사업장뿐 아니라 △전북은 지역 공단과 가까운 곳에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피해로 어린이가 성인보다 2배가량 크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집단을 이루고 있어 집단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관리감독 및 사고발생시 매뉴얼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