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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전주시, 매연 논란 경유버스 도입 승인... 부실 버스업체 봐주기 논란

작년 말, 경유버스 28대 도입...올해도 31대 예정... 시내버스 경영부실, 환경 정책마저 흔들어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01.15 13:31

전주시내버스 신성여객이 최근 가스비 체납으로 운행 중단 위기를 겪고 있어 논란이 큰 가운데, 전주시내버스 업체들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저상버스를 제외한 차량을 경유버스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시내버스 경영 부실로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마저 흔들”


전주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부실 경영이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유버스 도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특히 전주 시내버스의 경유버스화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해왔던 전주시의 정책과 배치된다.   


전주시는 지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2010년, 천연가스(CNG)버스로 시내버스를 100% 전환했다. 정유사와 환경부,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두 차량의 환경영향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천연가스버스가 매연 등 공해 부담을 줄여 경유버스보다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정설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삼천리라는 기업이 천연가스 차량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계량화하는데 성공하여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인받기도 했다.


이 기업이 개발한 ‘천연가스차량 도입 사업 방법론’에 따르면 CNG버스 한 대당 연간 5850kg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생 소나무 200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또한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면 기존 대비 약 17.5%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사정으로 천연가스버스는 전국적으로 도입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청주시는 2015년부터 일부 남았던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전환하면서 100% 천연가스버스 시대를 알렸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버스업체 평가 시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항목으로 두어 관리하고 있다.


“전북은 시·군에서 조례 만들어 천연가스 구입 독려했는데”


현재 확인된 전주시내버스 중 경유버스는 모두 28대다. 자체적으로 CNG 충전소를 가지고 있는 제일여객을 제외한 4개 버스업체가 모두 경유버스를 도입했다. 그 중 심각한 경영위기를 에 처한 신성여객은 16대를 도입하여 가장 많았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경유버스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참소리 취재 결과, 전북지역 버스회사들의 연합체인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난해 8월 전주시에 경유버스 도입 승인을 요청했으며, 전라북도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경영 악화와 경유버스의 친환경성을 도입 이유라고 밝혔다. 같은 달, 전주시도 전라북도에 조례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전라북도는 2000년부터 연차별로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천연가스 도입 의무화 조례’(이하 의무화 조례‘를 만들어 전주, 익산, 군산시 등은 천연가스버스로 구입할 것을 강제했다.


두 곳의 민원을 받은 전라북도는 의무화 조례의 효력 여부와 경유버스 도입이 가능하고 생산차량 중 저공해 자동차로 인증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했다.


환경부는 천연가스버스 도입 등의 의무 조항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조례가 아닌 일선 시·군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경유버스 중 저공해 지동차로 인증 받은 것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해당 조례 폐지 입장을 일선 시·군에 전달하는 한편,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을 지난해 8월 요청했다.

  

전주시 경유버스 도입 승인, 부실 버스업체 봐주기 논란으로 이어질 듯


전라북도는 일선 시·군에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전주시는 이를 경유버스 도입의 근거로 활용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로부터 지난해 8월 ‘의무화 조례’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고, 환경부에서도 천연가스 버스 구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가스 충전소가 전주에 4곳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신성여객 체납 결행 사태 등으로 불편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내버스 4개 회사는 올해도 약 31대의 경유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주시의 지국 온난화 대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경영난에 빠진 버스업체들로 인해 의미가 퇴색될 전망이다.


그리고 작년부터 안전부품 제거, 노후차량 운행, 저상버스 유용, 자본잠식, 잦은 결행 등 전주시내버스는 어느새 시민들에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그러나 전주시는 그때마다 사태 추이를 관망할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경유버스 도입을 승인한 전주시는 ‘부실 버스업체 봐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공영제운동본부, 전주시 천연가스차량의무화 조례 제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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