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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집행 끝났지만 투쟁은 계속될 것

편집팀( 1) 2010.10.25 18:48 추천:1

▲대책위 농성장 건물을 포크레인이 허물고 있다.
25일 남부시장 주차장 건립 명도집행이 오전 9시경부터 진행됨에 따라 청파식당을 비롯한 주차장 예정지의 모든 건물이 철거됐다.

남부시장 전통 가구거리 말살 반대 대책위(이하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시의원 등이 포크레인을 붙잡는 등 강제 집행을 막아내기 위해 저항했지만 끝내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상인들은 철거가 진행되는 내내 울분을 참지 못했다. 전진희씨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남부시장 활성화라고 해놓고 이렇게 철거하면 되는거냐. 철거해도 물러서지 않을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심정을 말로 표한할 수 없다는 대책위원장 딸 박정은씨는 “정말 적법한 사업이면 이렇게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부시장 활성화하고 거리도 멀고 적법하지도 못했어요. 만약 부모님이 보상 잘 받으려고 하는거라면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했어요”라고 말했다.

철거를 지켜보던 남부시장 상인들도 “시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이 할 짓이냐” “원칙대로 한다고 하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행정 정책이다”, “시청이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너무 안타깝다”, “당한사람들이 너무 억울할 것 같”며 안타까움을 금지 못했다.

▲남부시장에 자리잡고 35년 동안 손님을 맞이했던 청파식당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다.

 

 

사회공공성강화 네트워크 이세우 대표는 “대낮에 주민들이 울부짖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무자비한 철거를 했다. 전주시 한복판에 벌어졌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에서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집행했다”며 비판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대책위 상인들과 인권단체 활동가가 연행되기도 했지만 완산 경찰서는 강제집행이 거의 이뤄질 즈음에 대책위원장을 제외하고 연행자를 석방됐다. 대책위원장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기소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사회공공성강화 네트워크 이세우 대표, 민주노동당 전주시당 김민아 대표, 오연숙 시의원은 대책위원장이 연행된 완산경찰서에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26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진행된 남부시장 가구거리 명도집행에서 현장 책임자가 누구 였는지 불분명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무집행인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법원 측은 현장 집행 책임자가 법원 직원인 서민호씨라고 밝혔고, 서민호씨는 자신이 모든 절차를 직접 지시하며 지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철거를 진행하는 업체의 현장 소장은 “자신이 현재 집행의 모든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누구의 지시도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먼지와 안전 장치 부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전적으로 업체의 공사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장 소장의 발언과 상충되는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서민호씨와 현장에 나와 있던 관련 공무원들은 자리를 피하며 노코멘트로 일관해, 현장 소장의 말이 사실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09년 2월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철거를 방해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주차장 건립 예정지의 모든 건물을 철거됐지만 강제집행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대책위의 반발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시의원 등이 관련문제로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계속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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