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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전국에서 가장 불편한 전주 시내버스, 이유 있었다.

시내버스 문제점 10년 전부터 언급 있었지만, 개선된 것 하나 없어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9.15 14:47

전주 시내버스는 정부가 2년마다 조사하는 대중교통 평가에서 2011년과 2013, 두 번 연속 낙제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전주시내버스를 검색하면, 버스회사들의 부실경영, 전주시의 대책 없는 시내버스 교통정책 등 산적한 문제들이 쉽게 드러난다.

 

참소리가 입수한 <2005년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 요약문>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문제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그리고 요약문은 이를 위한 전주시의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켜진 것은 없었다.

 

부실경영 버스회사 퇴출 필요성 지적됐지만

 

참소리가 확인한 요약문은 전주 시내버스 문제 개선을 위해 노선체계 개편(노선 수 축소, 편중 개선, 운행 대수 축소 등) 버스업체 규모의 영세성 탈피 위한 구조조정 공영차고지 건설 표준회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경영개선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당시 5개사 버스회사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은 22.6%. 부채비율도 342%였다. 요약문에는 전주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적자를 겨우 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전문가 자문을 통해 우선적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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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전주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 요약문에는 전주 시내버스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부실한 경영 구조가 언급되어 있다. 이 구조는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떨까? 2013년 삼덕회계법인이 실시한 경영진단보고서에 따르면 5개사 중 4개 버스회사가 전액자본잠식 상태이다. 9년 전에 비해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 당시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부실업체 등에 대한 대책을 준비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었다.

 

최근에는 신성여객이 저상버스 보조금을 유용하여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용한 보조금은 직원 인건비와 가스비 등으로 지출됐다.

 

전주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이하 공영제 운동본부)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10년 동안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만 지급하는 전주시의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것이다면서 최근 신성여객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은 경영악화의 결과다. 전주시는 경영부실 업체에 보조금을 중단해 부도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경영부실 업체에 대한 퇴출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주시는 지난 6월 말, 경영부실업체 퇴출과 관련하여 공익적 측명인 국민의 교통편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면허 취소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전주시는 앞으로 (가칭) 시내버스 개혁위원회에 노··민 관계자를 참여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개혁위원회는 3달이 지난 현재까지 큰 그림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30년 된 노후 노선체계 전면적인 수정해야

 

2005년 경영진단결과 요약문에서는 노선감축과 운행대수를 줄이는 등 합리적인 노선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당시 노선 수는 148개로 요약문에서는 노선수가 과다하고 편중현상이 심하다. 합리적인 노선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제 운동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주를 운행하는 노선은 모두 121개 노선이다. 2005년에 비해 27개 노선이 축소됐다. 그러나 현재 노선 중 110여개 노선이 모두 중앙시장이나 전북대를 경유하는 중복노선으로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은 당시와 동일하다. 그래서 도외지나 벽지 지역, 신도시, 최근 조성된 혁신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도시는 빠르게 커지고 변화하고 있지만 버스노선은 30년 전과 동일하다면서 노선 감속 등 2005년 보고서의 제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전주시는 당시부터 지간선제 도입 등 노선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주시는 몇 차례 노선개편을 추진하려고 언론에 발표까지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드러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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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전주 시내버스 경영진단 결과,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과 노선 체계 개편 등 지금 전주 시내버스에 필요한 대안들이 제안됐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민사회와 전문가, 연구보고서는 이와 비슷한 대안을 제기하고 있다. 

 

표준회계제도 도입 등 투명화방안 마련해야

 

또한, 요약문에서는 공영차고지 건설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표준회계제도 도입으로 버스회사간 회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췄다.

 

표준회계제도 도입은 최근 2년간 실시한 경영진단보고서에서도 꾸준히 개선과제로 언급되는 부분. 보조금이 100억 이상 투입되는 시내버스지만, 2011년까지만 해도 일부 버스회사가 수기로 회계를 작성하는 등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주시의원을 지낸 오현숙 정의당 대변인은 각 회사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있다. 표준회계제도 도입은 전체적인 표준을 통해 평균을 내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표준회계제도 도입을 미루는 것은 전주시가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약문은 9년 전에 작성된 것이지만, 2005년 경영진단으로 제안된 시내버스 운영개선방안은 현재까지 유효하다. 10년 동안 전주시의 시내버스 개선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기간동안 전주시내버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체불임금 등에 항의하며 3차례에 걸쳐 약 300일 가까운 파업을 벌였고, 버스회사들의 경영 부실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리고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주했지만, 노선 개편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 또한, 각종 신시가지에 전북도청, 경찰청, 교육청, 우체국 등이 이전했지만, 이곳을 찾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주시내버스 혁신이 당장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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