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산동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메이데이 사우나)을 전주시로부터 위탁 운영을 맡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대해 부실운영이 확인하고도 일부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수준의 사실상 면죄부를 줘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시 중화산동에 위치한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2005년 전주시가 국비와 시비 55억을 들여 건립한 4층 건물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2005년부터 3차례의 계약갱신을 하며 현재까지 무상으로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로부터 “근로자 복지 증진이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스포츠사우나 영업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운영이 확인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복지관 시설을 제 3자에게 매매나 양여, 교환을 할 수 없다는 재위탁 금지조항이 분명 있지만,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1억 5000만 원에 스포츠사우나 영업을 재위탁하였다. 이는 조례 및 협약서 위반으로 사업권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각에서 있어왔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논란 커지자, 경영진단 맡겨
경영진단, 위법 및 불법 사실 드러났지만 운영권 회수 검토 안해

이 같은 비판과 논란이 일자, 전주시는 최근 외부 전문가에게 경영진단을 맡기고 최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운영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설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금 10%이상을 유지보수비로 적립하지 않은 점 △근로자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저조 △회계분야의 경우, 결산서 등 관련 서류 미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결여 등을 지적받았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사업 검토가 요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주시청 지역경제과 한 관계자는 “돌아오는 월요일(19일)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를 열어 경영진단결과를 보고 각 부서별 후속 조치가 내려올 것”이라고 경영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월요일 후속조치에는 사업권 회수 및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지역경제과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경영진단에 따른 잘못된 점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관계자는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과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조직 재편성하도록 지시했으며, 회계 역시 투명하게 결산서를 포함해서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 위반 및 부실 운영이 지적된 상황에서 사업권 회수 등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례에는 위반할 경우 무조건 하라는 조항은 없고, 할 수도 있다는 수준으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반드시 사업권 회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화 시키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엽 참여연대 국장은 “경영진단 결과를 통해 드러난 위법이나 불법 사실에 대해 운영 주체 및 책임자에게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면죄부 수준의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이라면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전주시청의 결정에 유감과 함께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대응할 뜻을 밝혔다.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2~3층은 현재 메이데이 사우나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익시설, 메이데이 사우나 존속키로
이창엽 국장, “메이데이 사우나, 적절성부터 따져봐야”

한편,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으로 보기 힘든 대규모 사우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기 힘들 것으로 보여 진다. 메이데이 사우나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직영으로 전환하고, 시설 내 근무자와 새로운 계약서를 맺는 수준으로 정리가 됐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사업으로 과연 사우나 시설이 적절한지에 대해 따지기 힘든 상황. 지난 8월 문제가 될 당시에도 사우나 시설 내 근무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주시가 전하기도 했다.

이창엽 참여연대 국장은 “복지관 운영이 근로자 전체의 복지향상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의 수익활동으로 사용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메이데이 사우나의 적절성부터 따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