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부도덕한 일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9일 오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준)’,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전북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현 전북도의회 교육상임위원장, 김정호 교육의원, 김규령 교육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 교육상임위가 혁신학교 예산 삭감, 인권조례 부결, 시민감사관제 개악, 학원심야교습제한조례 미처리, 개혁예산 삭감 등의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기 시작하더니 자신들의 재량사업비는 발 빠르게 부활시키고 급기야는 예산을 무기로 학교 길들이기를 하거나 자신의 처자식을 위한 인사 청탁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직권남용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도의회는 자신들이 구성한 윤리특위는 잠자고 있고, 동료의원들의 견제와 질타는 사라진지 오래이다. 심지어 침묵의 카르텔로 서로 비호하고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며 “전북도의회는 스스로의 자정능력도 없어 보인다”고 전북도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오늘 고발한 의원들)은 더 이상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용서를 구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 도의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열고 이들을 조사하여 처분하고, 이춘석 민주당 신임도당위원장도 즉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소속 도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이상현 위원장은 지난 4월 남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약 2~3분 가량 퍼부은 학생의 전학이라는 징계를 무마하기 위해 해당 학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학생에 대한 징계결정을 번복하도록 강요, 청탁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학교 방송시설 지원예산 7,500만원을 삭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일선 학교장에게 자신의 아내의 승진임용을 청탁하는가 하면, 익산 한 초등학교장의 비위 혐의로 진행 중인 교육청의 감사에 대해 감사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해당교장을 옹호하는 등 감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자신의 아들이 일하고 있는 신문사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규령 의원은 자신의 학교에 딸을 교사로 채용시키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가 ‘기숙형 고교’ 예산지원 대상학교에 탈락하자 예산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다른 학교에 대한 예산 통과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