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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의 청사관리를 맡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이 절감된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청사관리 간접고용 노동자 20명 직접고용 시 연간 1억 6,900만원 예산 절감
민주노총, “지방재정을 아낄 수 있는 기회”

 

참소리가 16일 입수한 전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도 청사관리 간접고용 노동자 20명을 직접고용 할 경우 약 1억 6,9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간접고용 시 총 예산은 약 8억 1,000만원 수준으로 여기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세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면 이윤 및 부가세 등이 빠져 약 6억 4,000만원이 소모된다. 

 

이 자료는 지난 1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도청이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 설명 자료로 민주노총은 도 청사관리 간접고용 노동자 20여 명의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00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 안정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북도에 전달했다.

 

청사관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속해 있는 전북평등지부는 “3년마다 바뀌는 용역업 구조에 따라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개경쟁입찰 시 예정가의 낙찰 하한율 87%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이 결정되어 재계약 시 종사자들의 임금 하락 등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도 청사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처우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파악한 청사용역 산출 비용을 보면 일반관리비 5%, 기업이윤 10%, 부가가치세 10% 등 총예산의 25%를 용역업체와 중앙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기간제로 계약을 맺는 등의 절차 문제 등으로 당장 어려워”
민주노총, “노·사가 머리 맞대면 해결 가능, 전북도가 결심해야”

 

전북도의 설명 자료는 전북평등지부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셈. 결국 청사관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무기계약직 전환은 전북도의 의지에 달린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전북도 관계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관계자는 “전라북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직접고용에 앞서 기간제로 두는 절차가 있다”면서 “이들을 기간제로 다시 채용할 경우, 1인당 약 1,000만원의 임금을 이들이 손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현재 청사관리부서 직원(12명, 정규직 공무원)과 업무가 겹치게 된다”면서 “이럴 경우 6명 정도의 근로인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평등지부 이태식 지부장은 “전북도가 업무가 겹친다는 표현을 하는데, 여유가 생긴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면서 “현재 4조 형태(3일 근무, 1일 쉼)의 근무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등 예산 절감에 따른 인력운영의 틀을 새로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전북도의 의지”라면서 “절차와 근무 조건은 노·사가 잘 협의해서 풀면 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면서 지방재정을 아낄 수 있다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일 만남을 가졌던 민주노총과 전북도청은 청사관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문제를 두고 한 차례 더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청사관리를 맡고 있는 W기업과 계약이 오는 12월 만료되는 것으로 비춰볼 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문제는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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