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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경찰병력 집중, 긴장 고조

정재은( newscham@newscham.net) 2013.05.29 16:40

경상남도가 29일 오전 10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했다가 노조, 정치권 등이 반발하자 오는 31일까지 휴업기간을 정하고 노조와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다시 폐업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권범 경남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했다. 이후 경남도는 진주보건소에 폐업신고서를 접수한다.

 

박권범 직무대행은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 발표문에서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십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자구노력은 전혀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해 의료원의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어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279억 원의 누적적자를 갚고 매년 70억 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 줘야 한다”며 “이렇게 투입된 세금은 도민의 의료복지가 아니라 강성귀족 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폐업 책임을 노조에 넘겼다.

 

그는 또한 의료원에 남아있는 환자 2명 등에 대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보호자에 요청하고, 의료원 직원에 대해 재취업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폐업이유와 향후 의료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폐업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청으로 조합원 총결집 지침을 내리고, 진주의료원 현장 사수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진주의료원 인근에 경찰버스 6대의 병력 배치에 이어 추가 병력이 모이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경찰병력이 계속 모이고, 119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의료원 침탈이 예상된다”며 “노조 지도부는 긴급대책을 논의 중이며,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또 다른 관계자는 “경남도가 폐업신고서를 보건소에 내고, 보건소장은 복지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폐업 처리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용역깡패 투입 음모가 드러나 복지부도 폐업을 만류하는 상황에서 여론이 안 좋아지자 구석에 몰린 홍준표 도지사가 또 다시 무리수를 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진주의료원은 폐업에 대비해 29일부터 민간경비업체의 용역을 투입할 계획까지 세운바 있다. 이 용역업체는 신고서에 경비용역 인력을 99명으로 신고했다. 진주의료원은 이 업체와 오는 7월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은 4억9500만 원에 달한다.

 

앞서 진주의료원에 파견된 경남도 공무원 등은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의료원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작업을 벌였다. 용역 투입 이후 폭력사태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홍준표 도지사는 뒤늦게 용역 투입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축소를 위해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민간 용역을 동원하는 일은 처음”이라며 “환자들이 남아 있고, 조합원들이 평화적으로 농성하고 있는 의료원에 용역을 투입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진주의료원에 파견된 경남도 공무원 등은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의료원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작업을 벌였다. [출처= 보건의료노조]

 

노조는 또한 29일 성명서를 내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도민혈세를 함부로 낭비하고 있다”며 “경상남도가 연간 진주의료원에 지원하는 12억 원의 4배가 넘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경비용역업체 계약금 4억9500만원 △명예퇴직금․조기퇴직금․위로금 51억3175만2530원 △CCTV설치 572만3000원 △출입봉쇄용 철문 설치 150만원 등 총 56억 3397만 5530원이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으로 소요됐다.

 

노조는 이어 “홍준표 지사는 ‘강성노조의 해방구인 진주의료원에 더 이상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부을 수 없다’며 노조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왔다”며 “그러나 정작 도민 혈세를 펑펑 낭비하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상남도이다. 가장 확실한 예산절감대책은 진주의료원 정상화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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