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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베스, 엑손모빌 ISD 소송 국제중재 거부

참세상 편집팀( 1) 2012.01.10 15:35

▲[출처: http://www.chavez.org.ve/]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2007년 외국석유기업의 “국유화 정책”에 대해 미국 엑손모빌 사가 요구하는 거액의 보상금 지불을 거부하며, 남미 자체로 경제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차베스 정부는 2007년 베네수엘라에서 조업하고 있는 외국석유기업 자회사의 과반수 지분을 국영 베네수엘라석유(PDVSA)가 취득하는 “국유화 정책”을 발표했다. 엑손모빌 사는 이 조치로 잠재적 이익을 잃었다며 보상금으로 약 120억 달러를 요구하고 국제분쟁해결기관인 국제상업회의소(ICC)와 세계은행 부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그러나 ICC는 지난 2일 엑손모빌 사가 요구한 120억 달러에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9억 5천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산정해 이 중 간접비 등을 뺀 2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분쟁의 쟁점은 국유화 보상금의 기준을 ‘장부가(투자금액)’와 ‘시장가’ 중 어느 쪽으로 할지에 관한 문제였다. ICC는 투자금액(7억 5000만 달러)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보상금을 판정했다.

 

이에 따라 빈민층 구제 재원 마련을 위한 차베스 대통령의 국유화 조치가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국유화된 베네수엘라석유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40억 달러의 순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빈민 구제에 더 힘을 쏟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ICC의 권고에 따를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엑손모빌 사는 동의하지 않고 2월에 결론이 내려질 ICSID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차베스 대통령은 8일 국영 TV 프로그램에 나와 “엑슨모빌 사가 지난 50년간 세금도 한푼 내지 않고 큰 돈벌이를 해 왔다”고 지적하며 120억 달러 배상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제국주의와 그 촉수 앞에 허리를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엑손모빌에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ICSID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베네수엘라는 따르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ICSID를 탈퇴할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ICSID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국유화 조치 등으로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이 17건이 계류 중이다.
 
ICSID와 관련해서 천연자원 국유화 조치를 둘러싼 소송에서 다국적 기업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콰도르 꼬레아 대통령은 남미국가연합(UNASUR)에 경제분쟁 해결기구를 청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에콰도르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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