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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북대책위’(전북 철도대책위)가 KTX 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재산을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팔어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 철도대책위는 13일 오전, 전주역 광장에서 기자회견 및 선전전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철도대책위는 “MB정권 임기 말, 온갖 더러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작심”이리고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평가했다.

 

전북 철도대책위는 그동안 ‘익산~신리 철도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 반대’ 등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역에서 꾸준히 해왔다. 전북 철도대책위는 이번에 KTX 민영화 저리를 위해 다시한번 의기투합하여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KTX 민영화 철회 100만인 서명운동’을 익산과 전주에서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 철도대책위는 “KTX 민영화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건설하고 운영해온 알짜배기 공기업인 철도를 이명박 자신의 측근 인사들이 운영하는 민간기업과 초국적 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줘 가면서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수작”이라며 “철도 공공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민영화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KTX 분할 매각은 대기업 챙겨주기, 서민의 교통부담 증가”

 

또한 전북 철도대책위는 이명박 정부가 KTX 민영화의 잘못된 근거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철도대책위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구조적인 철도 영업적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적자의 원인은 △정부 필요에 의해 건설한 고속철도 건설부채 △교통 약자를 위한 할인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 보상 미흡 △원가 미달 운임정책 등이라며 “이는 과도한 건설부채를 제외하고는 공공성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다며 정부 지적의 오류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매년 KTX 운영을 통해 확보한 수익은 원가보다 저렴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열차의 적자를 부족하지만 보조한다고 말했다. 결국 KTX 분할 민영화는 수익이 나는 고속철도만 민간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팔고, 서민이 이용하는 일반철도의 운임은 대폭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와 서민들의 교통기본권이 악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 철도대책위는 “KTX 민영화 사업자 선정을 정부가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민영화에 부정적인 국민여론의 반전을 꾀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대책위는 “최근 국토해양부와 시설공단은 KTX 민영화에 찬성하는 댓글을 달도록 직원들에게 공문으로 지시하다 적발되었다”며 최근 사례를 소개했다.

 

전북 철도대책위는 앞으로 KTX 민영화에 대한 국민여론을 다시 환기시키기 위한 시민선전전을 역 주변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대규모 집회도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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