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오는 1월부터 안산선과 경의선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외주화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철도 안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안산선의 선로유지보수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된 곳이, 지난 12월 8일 인천공항철도 참사 당시 사망한 5명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이 속해있던 업체여서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출처 - 참세상>

안산선, 인천공항철도 참사 업체인 ‘코레일 테크’에 유지보수 업무 외주

철도공사 노조는 지난 11월 7일,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철도안전에 관한 TF팀을 구성하고, 철도안전에 대해 노사가 논의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공사는 지난 11월 18일, 철도노조에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외주화 방침을 통보하고 나섰다.

노조는 공사가 갑작스럽게 외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공사는 12월 16일 업체선정을 위한 긴급 입찰을 게시했으며, 12월 20일 48시간 만에 입찰을 결정했다.

더욱이 문제가 된 것은, 안산선 선로유지보수 외주업체로 선정된 곳이 인천공항철도 참사로 목숨을 잃은 5명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소속된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 테크’라는 점이었다.

철도공사 하청업체인 코레일테크 노동자 8명은 지난 12월 9일 오전, 선로 동결방지 작업을 하다 열차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원하청 관계에서의 지휘관계, 노동자의 안전보호대책 미흡, 공사의 경영파행으로 인한 외주화 증가를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철도노조는 외주업체인 코레일테크가 관제와의 소통, 작업승인, 안전보호구 지급 등 최소한의 법과 규정마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 후 열흘 만에, 코레일 테크가 안산선 외주화 업체로 선정되면서 노조는 공사가 ‘저질경영’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코레일테크의 대표이사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을 역임한 약력 역시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코레일테크는 정규직이 44명, 비정규직이 1,171명에 달하는 외주회사로 알려져 있다.

“전문기술 필요로하는 유지보수업무를 외주화?”

이에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와, ‘경기도, 고양, 파주, 안산 시민대책위’ 등은 28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고 철도공사가 졸속적으로 유지보수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진출처 - 참세상>

류명화 경기도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공항철도 사고를 일으킨 코레일테크를, 사고수습이 끝나지도 않은 열흘 만에 또 다른 외주화 업체로 선정한 것은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송범 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역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사장직을 사퇴한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 사임하기 전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를 위해 48시간만에 졸속으로 외주화 업체를 선정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외주화에 따른 철도 안전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선로 유지보수업무는 단순 반복업무가 아니고, 노동자들은 100년간 축적된 기술 노하우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라며 “노동자들은 열차 달리는 소리만 들어도 선로의 이상을 알아차리는 숙련된 사람들인데, 이를 외주, 위탁, 도급화 해 비정규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임상혁 철도노조 시설국장은 “해당 업무는 감독자와 작업자가 한 틀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외주화가 진행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감독과 현장 노동자들의 손발이 안 맞아 인천공항철도 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차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력이 필요하면 충원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 막무가내로 민간위탁, 외주화를 시행하는 웃지못할 일을 철도공사가 벌이고 있다”며 민간위탁 철회와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