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죽지 않을 만큼 받고 일하는 대한민국, 최저임금 6700원은 되어야 한다"
27일 새벽 2015년 최저임금 결정....전북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최저임금 현실화 필요"
월드컵 예선 한국 대 벨기에 전이 열리는 27일 새벽, 2015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기존의 최저임금(시급 5210원)의 28.6% 인상한 6700원에서 한발 물러선 6390원(22.6%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는 기존의 최저임금에서 55원 올린 5265원(1.1% 인상)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재계는 당초 동결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올해부터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인 최저임금이 제정 목정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한국사회의 핵심과제인 저임금 노동,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노동계 요구안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처음 주장한 시급 6700원은 2013년 기준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 평균(2,577,842원)의 50%에 2014년 경제성장률(4%)와 물가상승률(2.1%), 소득분배개선치(3.3%)를 반영한 금액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 심의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하고 의결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노동계의 요구가 2015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시행 이래,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이 7.25불에서 10.10불로 인상을 계획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소득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도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도 26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현실화는 800만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권리 보장과 생활의 안정,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 노동계의 인상안을 지지했다.
노동자지원센터는 “재계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은 대기업의 부문별한 사업진출과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가격 인하 등의 횡포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노동자의 임금 탓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한 주장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노동자지원센터는 “대한민국에는 800만 비정규직 빈곤노동자가 있다”면서 “먹고 살자고 일하는데, 죽지 않을 만큼 받고 일하는 대한민국이다”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