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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안녕하지 못한 버스기사에게 ‘전주타요버스’는 기만입니다.

전주시청과 송하진 전 시장님에게 드리는 글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5.03 17:59

전주시청 대중교통과 관계자 여러분, 송하진 전 전주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문주현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오는 5월 4일부터 어린이들을 위해 서울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타요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주시내버스 4개사가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의 일환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지요. 전주시청은 전주시내버스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인만큼 내·외부 청결상태와 안전 및 친절 운행에 적극적인 지도감독도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5월은 가족의 달. 동심을 위한 달이지요. 이런 시기에 타요버스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타요버스’는 전주시민들을 속이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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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오는 4일부터 타요버스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전주시내버스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시작하는 타요버스. 그 타요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좌측 사진은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이 사용해야 하는 한 지선 종점의 화장실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버스기사들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내버스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데, 이미 속이 썩어있는 전주시내버스가 겉치장만 동심으로 꾸민다고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전주타요버스를 타고 행복을 느낄 어린이들에게 전주시내버스는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행복해하는 아이의 웃음을 보며 부모님들은 전주시내버스에 고마움을 느낄지 모를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속이는 거잖아요. 전주시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타요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버스회사들을 한 번 볼까요? 한 회사는 2400원을 덜 입금했다고 버스기사에게 ‘착복’이라고 뒤집어 씌워 해고했습니다. 이 회사는 비슷한 이유로 이미 2차례 버스기사를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의 버스기사는 불과 보름 전 세월호 참사가 있던 바로 그날,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같은 회사의 또 다른 버스기사는 자신의 해고가 억울하다면서 노동절(5월 1일)을 30분 남겨두고 회사 사옥에서 자결을 시도하셔서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 분의 유서에는 회사에 대한 원망과 동료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을 등지기 직전 소주 2병을 마시면서 얼마나 회사를 원망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한 회사는 해고 등 징계 대기자가 22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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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 4월 16일, 신성여객노조 부지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노조는 장시간 노동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4월 30일 밤, 신성여객 해고자가 자결을 시도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사진 - 신성여객노조 부지회장 영결식 현장(전주시청)>

타요버스는 누구에게나 행복한 버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버스기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타요버스의 운전대를 잡는 버스기사들은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루 16시간 운전대를 잡고 그 복잡한 시내를 매일 수십 번씩 아슬아슬한 운행을 하는 것이 지금 전주시내버스 기사들의 현실입니다. 타요버스라고 하루 8시간 2교대로 운행하지는 않을거잖아요? 

종점에서 반대편 종점까지 버스 안에서 신나게 웃으면서 ‘타요!타요!’를 외칠 아이들. 그 아이들의 웃음을 보고 어디 버스기사가 피곤하다고 기지개 한번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버스기사들에게 지금보다 더 친절을 요구하신다고 하니, 동심의 ‘타요버스’ 안을 생각하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기사들은 물걸레질 등 청소도 도맡아 하고 있어요. 새벽 6시 첫 차를 몰기 위해 5시에 나서서 늦은 밤 11시나 돼서야 일이 끝나는 버스기사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타요버스의 청결을 위해 더 일찍, 더 늦게 퇴근할 수도 있겠다 싶어지니 전 감히 타요버스에 제 조카를 데리고 탈 수 없습니다. 

전주시내버스 평가, “낙제입니다”

어디 버스기사들만 행복하지 않을까요? 전주시민들도 전주시내버스를 바라보며 안녕하지 못합니다. 검색사이트에 “2013 대중교통시책평가”를 치면 2013년 12월 중순 경 각 시·도지자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상을 받는 다는 기사가 쉽게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주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뿌리지 않으셨겠죠. 당시 평가를 보니 전주시는 익산시와 함께 ‘개선 필요’에 속해 있더군요. 인구 30만 이상, 도시철도가 없는 전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전국 9개시 중에 전주시의 대중교통 점수는 익산시와 꼴찌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낙제를 받았어요. 

2년마다 하는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 전주시는 2011년에도 비슷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시책평가 보고서 전주시청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평가를 한 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개인정보가 있다면서 보고서를 내주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해당 지자체에 가면 있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그 평가서를 받아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참 궁금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과연 안녕하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근 2013 전주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봐도 전주시민들은 전주시내버스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36.3%가 불만족을 드러냈고, 19.8%만이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전주시민이 전주시내버스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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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버스파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2012년 가을을 전주시내에서 삼보일배로 보냈습니다. 2차 파업이 끝났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전주시내버스 파행, 노조 탓으로 보는 한심한 전주시

한 회계법인이 전주시내버스 회계감사를 한 결과 4개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4월 22일, 정의당 오현숙 시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 감사는 전주시가 용역을 준 것이더군요. 당연히 스스로 공개하고 개선책을 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작년에는 공개된 결과 보고서를 처음에는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셔서 한 신문사로부터 따가운 질책도 받으셨죠.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4개 시내버스회사는 2년 연속 자본잠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은 이런 회사는 면허권을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 의원의 기자회견 당시 방송사 기자분들이 “최소한 한 개 회사라도 본보기로 환수를 검토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죠. 그때 전주시청 담당자분이 그러셨지요. 

“면허권 환수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국토부 질의도 다 받았습니다”

순간 기자들의 황당한 표정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니 법에도 나와 있는데 해당되지 않다니요. 그리고 그 담당자분은 국토부에 질의한 공문을 보여주셨습니다. 2년 전에 질의한 공문이더군요. 그것도 질문이 잘못된 공문이었습니다. 

‘노·사간 쟁의행위로 인한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사업면허 취소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년 전 버스파업이 대중교통의 혼란을 줬다는 전주시의 시각. 겉만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왜 버스기사들이 버스를 세웠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 아니었나요? 그리고 버스파업 당시 버스노동자들이 경영 부실한 버스회사들은 면허권을 환수하거나 수십억의 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소리쳐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한 해 수백억 줄 바에는 차라리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를 시행하라고 농성도 하고 벌금도 맞아가며 요구했지요. 원인은 그것이었습니다. 부실한 회사의 노동탄압, 이를 방관했던 전주시. 이 삼박자가 맞으면서 파업은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속은 말하지 않고, 겉(쟁의행위)만 가지고 질의를 하시니 우문우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공문을 당당히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면허권 환수 대상이 안 된다고 하니 기자들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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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잘못된 해석과 전주시의 섣부른 '불법파업'은 경찰병력의 적극적인 단속을 가능하게 했고, 사업주들도 노조와의 갈등만 빚었습니다. 2011년 3월 9일 오전 10시 전주시내버스 차고지에서 농성 중이던 버스노동자들은 경찰 30개 중대 2400여명과 250여명의 공무원이 동원되어 행정대집행이 이뤄졌습니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안, 노동부 중재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진지한 대화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로 계시는 송하진 전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TV토론회에서 버스파업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지금도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잊혀진 사건을 어떻게서든 안 좋은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끄집어내고 있는데...”라고 말하고 잠시 후, “지금도 그것에 대해 엄청난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답하셨습니다. 지금도 버스노동자들에게 송 전 시장님의 평가를 부탁하면 원망과 울분 섞인 답을 합니다. 버스노동자들은 지금도 버스파업 당시의 분노를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차 버스파업 당일(12월 8일) 12시, 송하진 전 시장님은 ‘전주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불법파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노동부가 자신의 업무매뉴얼을 무시한 행정지도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배경을 살펴보지 않고 섣불리 판단한 발언이었습니다. 덕분에 버스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은 시민들에게마저 외면 받았고, 버스파업은 장기화 되어 3차례에 걸쳐 271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파업 대법원에서 합법파업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시장님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항의를 하려고 기자회견과 집회를 전주시청 앞에서 할 때마다 정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결국 한 노동자는 지난 3년의 파업 기간 동안 100여 일의 단식과 농성을 했습니다. 그 분은 무리한 단식의 원인으로 이가 다 빠졌어요. 한 치과의사분의 도움으로 임플란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버스파업 전주시가 외면할 때, 이처럼 시민들은 버스기사들의 눈물과 고통을 닦아 주셨습니다.

전주시청과 송 전 시장님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014년 현재 전주시내버스는 2010년 파업 당시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청이 ‘타요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님은 민주노총 기사로 쓰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고 할까봐 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한국노총이나 국민노총은 민주노총처럼 회사와 대립하지도 않고 처절하게 노동조건 개선을 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조에 소속된 버스기사들이라고 안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분들도 속으로는 민주노총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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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일의 버스파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주시내버스 노동자들의 눈물과 외침,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버스노동자들도 가정에서는 자랑스러운 아빠입니다

5월은 가족의 달. 3년을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회사 내에서 투쟁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당신들이 볼 때는 때론 폭력배 같은 이들도 집에 가면 ‘자랑스런 아빠’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끔찍하게 바라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심한 잔소리에도 군소리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운전만 하셨어요. 이제 이 분들에게 그리고 전주시민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주시청이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간, 눈물 나게도 한 버스기사분이 응급실에서 간신히 죽음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 응급실 한 쪽에는 그가 아끼던 아드님과 따님이 눈물을 흘리며 72시간이 가까이 아버지의 소생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가 2400원 때문에 해고됐다는 소식을 인터넷 언론 기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몸이 아파서 쉬고 있다”는 말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주시와는 다른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 분은 지금도 전주시청 농성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가족을 생각하라며 대신 밤을 그곳에서 보내주는 덕분에 아이들과 집에서 보냅니다. 그 아버지는 “내 자존심과 명예만큼은 회복하고 싶다”고 지금도 간절히 저에게 말을 합니다. 

전주시청 대중교통과 관계자와 전주시장님. 더 이상 이들의 눈물을 ‘타요버스’와 같은 것으로 닦으려 하지마세요. ‘타요버스’를 운행하는 5월 한 달, 이들의 눈물을 진정으로 닦으려는 노력을 해주세요. 부디, 부디. 전주시내버스의 진정한 개선은 이들이 안녕하고 전주시민들이 안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본잠식과 노사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전주시내버스 회사 사업주들을 엄단하고, 부실한 회사를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어 주세요.

세월호 참사, 죄책감감 슬픔으로 하루하루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어른들의 무능이 만든 살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거짓과 무능의 구조대책을 닮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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