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와 사측의 전임자 임금 줄다리기가 계속되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현대차로부터 불거져나온 타임오프 문제는 사실상 도입 초기부터 각 단위별 사업장과 산별노조, 그리고 민주노총까지 영향을 끼쳐왔다.

심지어 타임오프로 인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에 따라,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임금조차 다시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측과 논의를 통한 전임자 임금 해결이 가능한 사업장은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만, 이마저 가능하지 않는 공공부문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있다.

민주노총 위원장, 사무총장 임금, 어디서 해결하나

타임오프제의 도입 후 각 사업장의 노조는 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철도의 경우 막대한 손배가압류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200명에 달하는 해고자 지원금 역시 지출의 큰 폭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타임오프 도입으로 전임자가 대폭 축소되면서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냈던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금 지급마저도 재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철도공사로부터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김영훈 위원장의 경우, 현재 철도노조 자체적으로 임금을 조달하고 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회사에서 지급받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철도노조에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철도노조는 비공식적으로 위원장 임금에 관한 논의를 민주노총 중앙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위원장 임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지만 타임오프 도입을 비롯한 철도 노조의 재정 악화 상황에서 민주노총 역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때문에 민주노총에 임금 지급과 관련한 내부 방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상황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기아차 노조 출신인 사무총장 역시 노조로부터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기아차 노조의 경우, 작년 단협에서 전임자 임금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했다. 타임오프 전 234명이었던 전임자를 91명(유급 전임자 21명, 무급전임자 70명)으로 줄이고, 그 중 70명의 무급전임자를 노조비로 월급을 줄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했다.

하지만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조의 재정난을 악화시켰다. 강 사무총장은 “타임오프 도입으로부터 비롯되는 노사 간의 일차적인 문제는 해소됐지만,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현장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특히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노조와 단위사업장별 전임자에 대한 단협 시정명령과 노동부의 조사는 현장의 어려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 사무총장은 “때문에 노조에서도 단순히 임금을 민주노총 중앙에서 책임지라는 요구가 아닌, 중앙과 사업장이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현대자동차 사측은 4월 1일부터 230명가량의 노조 전임자 중 24명에 해당하는 전임자 임금만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GM의 경우 89명의 노조 전임자 중 법정 노조 전임자는 14명이지만, 노사는 가산 상여금 지급 기준 변경을 통해 전임자 임금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한국GM에 대해 민주노총 사업장들과 더불어 타임오프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두희 GM대우자동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노동부에서 계속 조사를 나오고 있어 노사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임오프로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지만 전임자가 계속 유지되면서 그게 여의치 않자 꼬투리를 잡기 위해 노동부는 계속 조사를 실시하며 노사자율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의 경우 63명의 기존 전임자를 30명으로 축소했다. 파업에 따른 손배가압류와 해고자 속출은 노조에 심각한 경영난을 가져왔다. 백성곤 홍보팀장은 “200명 가까이 되는 해고자 지원금을 재정을 통해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전임자 수를 많이 줄이고 해고자들이 전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