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택시 정책이 지나치게 택시회사를 위한 맞춰 있어 운수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열린 제302회 전주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진보정의당 오현숙(덕진·호성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13년 전주시의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택시 예산을 살펴보면 작은 정부인 전주시가 시민과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통해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친기업정책’을 표명한 이명박 정부만 비판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주시 행정을 비판했다.

오 의원이 친택시회사 정책으로 지적한 것은 △택시감차보상 △법인택시 콜브랜드화 사업 등이다.

먼저 오현숙 의원은 택시감차보상 예산에 대해 언급하며, “전주시가 불법택시 등에 대하여 감차 등 조치를 하고 이를 증차물량으로 활용하라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무시하고 불법을 눈감아주고 무분별하게 증차를 허가해 감차보상으로 44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다”면서 “이에 대해 전주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국토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2014년까지 232대를 감차해야 한다. 감차에 따른 보상으로는 국비 390만원과 시비 910만원을 들여 대당 1,300만원 수준으로 결정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4월 15일 내려온 상태다.

오 의원은 “전주시는 지침의 1,300만원에서 대당 600만원을 추가하여 1,9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노골적인 택시회사 밀어주기다”면서 “이에 대해 해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현숙 의원은 콜택시 사업이 “다른 도시에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반면 전주시에서는 한옥콜, 전주콜, 천사콜, 한국콜, 곰두리콜 5개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은 물론 법인택시는 콜브랜드 도입 이후 사납금이 월 17만 5,000원으로 인상됐고, 카드체크기 설치대금에 대해서도 월 5,100원을 택시노동자들이 분납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노동자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체크기 설치대금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킨 것은 전국적으로 전주시가 유일할 것”이라면서 “전주시가 시민과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