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을 전주시가 전액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인택시에 면허를 무차별적으로 줄 때는 언제고 시민 혈세로 보상을 해 감차를 하는 것은 택시사업주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부르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인택시 감차보상, 전주·완주 통합에 끼워넣기?

전주시 대중교통과는 2013년도 예산에서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보상’이라는 명목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여 전주시의회에 올렸다.

그러나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에서부터 감차보상에 대한 적절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8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인택시 감차 보상을 전주시가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하지만 이명연 전주시의회 의장이 나서 법인택시 감차보상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이 문제는 예결위로 넘겨졌다.

예결위로 넘어가면서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라 감차를 해야한다는 논리는 갑자기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명연 전주시의회 의장은 재논의 요구를 하면서 택시감차에 대한 보상은 이미 지난 4월 약속된 것이라며 전주시의 주장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전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도 그 전까지 몰랐던 것이었다.

지난 4월 30일, 김완주 도지사와 임정엽 완주군수, 송하진 전주시장은 ‘완주·전주 통합 공동 건의 합의문’에 합의하면서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약속한다. 이 사업에는 ‘택시사업구역통합’이라는 명목으로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전주시가 주장하는 택시감차에 대한 보상 이야기는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5월부터 법인택시 감차를 위한 보상 절차를 밟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심의 이후 공개된 ‘전주·완주 통합 추진상황’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전주시는 완주군 담당부서와 함께 요금체계 및 감차 방안 등을 협의했다. 그리고 총 237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2013년에는 80대(16억)을 감차하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같은 전주시의 법인택시 감차 계획을 전주시의회가 확인 것은 감차 예산이 올라오면서 부터이다. 오현숙 전주시의원은 “추진상황에 대한 문건을 지난 8일 도시건설위원회 이후 전달받았다”면서 “완주·전주 통합 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택시 감차보상에 대해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던 것.

지난 17일 열린 예결위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면서 법인택시 감차보상은 삭감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17일 오후 2시경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이명연 전주시의장은 재차 전주·완주 통합발전사업 10개 조항의 약속이라면서 감차보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예결위에 전했다. 결국 이날 늦은 저녁, 약 9억 원이 삭감된 6억 6천만 원(33대, 한 대당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주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했다.

그리고 18일 본회의에서도 논란 끝에 표결을(24명 중 찬성 14, 반대 7, 기권 3) 통해 통과되었다.

이명연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주·완주 통합에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감차보상 전액 삭감을 반대했다”면서 “전주시로부터 감차계획을 보고받지 못한 것은 분명히 시에 책임을 묻겠지만, 그것을 이유로 감차예산을 삭감하여 통합 무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며 감차보상 삭감이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현숙 전주시의원은 “문제 있는 예산을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틀에 끼워 통과시킨 것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만든다”면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 개선 등의 택시 정책의 목표가 빠진 채 감차보상을 준비 없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가 감차 정책으로 간다고 하는데, 과연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유감스럽다”면서 “법인택시 감차보상이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지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감차보상, 전주시가 하는 것이 맞나

법인택시 감차보상을 전주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이삼형 지부장은 “법인택시 면허권은 무상으로 발급하고, 회수 할때는 1대 당 2,000만 원의 보상을 시민 혈세로 해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또 대규모 행사 등이 있으면 다시 면허를 발급하여 증차할 것이다”면서 감차보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주지역 종합적인 택시발전계획을 내놓고 감차 예산을 그 중에 일부 배정하는 것이 맞다”면서 “전주시는 현재 택시 4부제, 브랜드 콜, 전액관리제 시행 등이 담긴 택시발전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감차보상에만 혈안인 상황”이라고 전주시를 비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05년 택시총량제 심의를 진행하는 등 감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난 지난 2009년에 개인택시 약 20여 대를 증차하는 등 감차를 하겠다고 해놓고 증차를 하는 행정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전주시는 감차보상 예산을 편성하면서 감차를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반영된 적은 없었다. 그동안 감차보상에 대해 “지방비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리하게 시비를 책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전주시의회 등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