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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대니얼 애커슨 GM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GM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해법을 찾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정광수, 이하 전북본부)가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볼모로 하고, 법령까지 후퇴시키면서 기업의 투자를 확대시키려는 후진국적 행태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본부는 “2010년 3월, 대법원은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근속수당이나 비율을 미리 정해서 주는 정기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 급여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면 시간외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기업의 변칙적이고 왜곡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의 통상임금 해석에 대해 평했다.

 

이어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정기적인 급여로 보지 않고,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생활 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혼란을 야기시켰다”며 “이는 기업이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지급기준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왔다”고 말했다.

 

전북본부는 “GM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요구에 즉각적으로 답변했던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해왔다”면서 “박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법령개정 등을 강행한다면 노동자와 민중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북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길에 동행한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전북본부는 “문 위원장이 GM회장의 통상임금 지적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협력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아무리 친사용자적이고 친정부적인 어용노조라 할지라도 노동자의 사회적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노조대표자의 본분을 망각한 발언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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