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의 파산면책율이 최근 6개월간 전국 최하위를 맴도는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지법의 파산·개인회생 제도가 보수화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금융피해자(구 신용불량자)들의 권익단체인 한국금융피해자협회 등 7개 단체는 23일 전주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금융소외자 죽음으로 내모는 파산보수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주를 제외한 지방법원의 평균면책율 89.4%인데 반해 전주지법 면책율은 76.2%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파산신청인으로 하여금 파산·면책 신청 자진취하를 유도하기 때문이라며 전주지법 취하율은 19.1%지만 기타 지법은 4.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지법 판사가 집회기일에 채무자에게 면책신청을 취하하도록 강요하고 그 자리에서 취하서를 작성하라고 하며, 파산관재인(법원으로부터 선임된 변호사) 또한 면책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보수화 사례로 “최근 10년간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고, 이혼한 지 10년 가까이 된 전 남편의 금융거래내역에 휴대폰 거래내역까지 가져오라고 한다. 이혼으로 헤어져 연락도 되지 않는 자녀에게 통장거래 내역을 받아야 하는”등 “털면 나온다 식으로 접근하면서 서류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금융피해자들은 살기 위해서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이지 재산을 숨기기 위해 두드린 것이 아니라”면서 “전주지법은 금융피해자들이 삶과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