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국선언 교사 징계 미룬 것은 죄가 아니다”
시국선언에 함께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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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검찰, 무죄 받은 안도현 시인 대법원 상고
전주지방검찰청(전주지검)이 항소심(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현 시인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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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안도현 '박근혜 비방 트위터' 항소심 무죄
지난 대선기간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