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북도교육청의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8일, 연대회의는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성실교섭을 하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약속과 다르게 노무사를 교섭위원으로 위촉하여 단체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전혀 진척이 없다”며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과 공공운수노조 평등지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포함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집회에서 연대회의는 “해마다 해고 될까 두려워 불안한 가슴을 쓸어 내려야 한다”면서 “다쳐도 눈치가 보여 산재신청도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예와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 전북도교육청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육감 직교용과 호봉제 도입,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단체협약 체결’ 등이다.

 

노무사 교섭 참가를 두고 교섭 난항, “이면에는 도교육청의 불성실한 교섭태도 있어”
연대회의, “핵심 조항 논의 등 도교육청은 성실교섭 진정성 보여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9일 1차 총파업 이후 도교육청과 두 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교섭은 도교육청이 신규 채용한 노무사의 교섭 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렬됐다.

 

15일 열린 파업 후 첫 교섭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서로 입장을 확인했지만, 27일 두 번째 교섭에서도 노무사의 교섭 참가가 쟁점이 되어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최근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법률 자문 등 보다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해 교육청 차원에서 채용했다”며 법률자문 수준으로 노무사의 권한을 한정했지만, 연대회의는 이 같은 도교육청의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9일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사를 교섭위원으로 둔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법조항만을 내세우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이 연대회의가 노무사의 교섭 참가를 수용하지 않고, 집회 등을 통해 강하게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배경에는 단체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섭이 4개월 가까이 진행되었지만 도교육청은 우리 단체협약안에 조항만 검토하고 있다”면서 “파업 전에도 6차례 가까이 교섭이 진행되었는데, 도교육청의 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협상을 진행하는 도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00여 개의 조항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27일 자리에서 노조의 이 같은 요구에 검토양을 늘리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조항의 검토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단체협약 체결 시점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대회의의 불만은 쉽게 꺼지지 않은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단체협약 체결이 올해 안에 완료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 전임자 문제와 교육공무직에게 적용되는 추가 수당 지급 문제 등 예산이 필요한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

 

학교비정규직, “우리도 교육가족, 고용불안과 차별 없어야”

 

한편, 28일 집회에 노동자들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면서 도교육청과 연대회의 간의 조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초등학교에서 영화회화강사로 있다는 김가영(가명, 32) 씨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학교비정규직은 계약이 다가오는 2월이 되면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며 “방학에는 질 좋은 수업을 위한 연수가 필요한데, 이마저도 계약 때문에 요구하기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 씨는 “연수가 있더라도 정규교사들은 정보를 주지 않는다”며 “학교비정규직은 학교현장에서 이방인과 같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학부모회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김경선(37) 씨는 “교육공무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보고 있지만, 급여에서 차별이 있다”면서 “학부모회직원 중에는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계약한 노동자도 있어 고용의 불안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호봉제 도입과 교육공무직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는 특수교육지도사, 교육실무사, 조리원, 조리사, 숙직전담 등 많은 비정규직이 존재한다”면서 “우리 비정규직들도 교육가족이며 학교현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