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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교육감의 학교비정규직 사용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소속 학교비정규직 10여명이 17일 하루 파업을 벌이고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이번 파업은 지난 3월 25일에 이어 두번째다. 파업에 나선 이들은 남원지역 학교에서 교무보조 일을 맡고 있다.

  

 

공공노조 전북본부는 남원지역 학교 10여 곳과 교섭하고 있지만 학교장이 비정규직 노동조건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조정안조차 내지 못하고 조정중지를 내려 지난 11월부터 교섭을 진행한 4개 학교는 현재 쟁의기간 중이다. 또 남원지역 6개 학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중이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및 각종 노동조건은 도교육청의 지침에 기반해 결정되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각 학교장과 교섭하더라도 학교는 학교비정규직 처우 및 노동조건 향상에 대한 선례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또, “학교장이 노조요구안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할 권한이 없다, 도교육청의 지침 없이 학교의 재량은 아무것도 없다, 예산 등 결정권이 있는 교육감과 교섭하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실질적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와 고용은 도교육청의 지침으로 좌지우지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날 △도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과 사용자 지위 인정 △도교육감이 교섭에 나설 것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은 학교 내에서 교육, 급식,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교사 및 다른 정규직과 공무원은 365일 근무일수를 적용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으로 하거나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해도 275일, 245일을 적용받아 최저임금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저임금에 상황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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