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와 KT 부당노동행위분쇄 대책위는 최근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KT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이번 죽음의 배후에는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이 있다는 사실을 지목했다.

쌍용차 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의 배후에는 정리해고가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17번째 죽음은 “지난 2009년 희망퇴직 후 쌍용차 경영진의 노·사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재취업 지연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전북본부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95%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52%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조사발표도 있었다”면서 정리해고가 노동자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과 고통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KT노동자의 죽음,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구조조정이 위험성 부추겨”

KT 부당노동행위분쇄 대책위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KT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KT민영화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과 신규채용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 강도가 강화되면서 비롯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올해만 벌써 7명의 노동자가 심장마비와 뇌혈관계 질환으로 돌연사 했으면 3명이 자살을 했다”면서 “내일이면 어떤 동료가 갑자기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KT노동자들은 살아가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을 근절하는 대책이 필요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정리해고제 도입 이후, 노동자들은 파리목숨과 다름 없어졌다”면서 “정리해고 대부분이 KT와 같이 공격적인 양상을 띠지만, 정리해고 구제율은 10%도 안된다. 그리고 쌍용차의 경우처럼 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리해고를 비롯한 살인적인 고용유연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할 대책들은 전혀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전북본부는 “이처럼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정리해고는 사실상 자본의 논리만을 허락하고 노동자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면서 “정리해고 대신 노동자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리해고를 비롯한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기존의 가슴 아픈 노동탄압의 반복 우려

한편,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재안으로 노·사 협상의 물꼬를 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쌍용차의 합의 불이행과 정리해고 이후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 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안이 얼만큼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있다. 재고용 약속에 대해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재고용의 성격, 한진중공업 정리해고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국민적 공감대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노동자들도 섣불리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리해고, 장기투쟁, 공권력의 탄압, 재고용 약속, 약속 불이행, 노동자 죽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속에서 결국 노동자들만 보수 언론의 따가운 질타와 공권력의 폭력에 상처 입고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까지 나빠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과 전 시민적 노동인권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