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항의하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출처= 참세상]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 4당 야권연대에 참가했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3당이 한-EU FTA 비준동의안 문제를 놓고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야3당은 4일 오전 9시10분 께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 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3당은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강행된다면 단호히 거부할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향후 야권연대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야3당 역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어제 오후부터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민참여당도 농성에 참가했다.

이런 야3당의 반발 기류는 민주당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9명 중 7명이 비준동의안 통과를 반대해 10시 20분께 시작한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날 최고위에선 이번 합의를 주도한 박지원 원내대표만 처리에 합의하고 손학규 대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악수를 거부하는 강기갑 의원 [출처= 참세상]

야3당은 이런 민주당의 기류를 강하게 파고들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장으로 향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야 3당 농성장 앞을 지나며 악수를 청했다. 이 과정에서 강기갑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악수를 거부했고, 권영길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정희 대표와 조승수 대표는 손학규 대표에게 3일 야3당(민주, 민노, 진보) 대표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복잡한 당내사정으로 인해 야3당 대표회담이 불가능하다. 죄송하다”는 답변만 보냈다.

이를 두고 조승수 대표는 “4.27 재보선 합의문 작성 때는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달려왔던 손학규 대표가 비준안 처리 합의 관련해서는 얼굴조차 비치지 않는 것은 민주당의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이정희 대표도 이날 오전 CBS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권연대가 오히려 무너지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잘못을 바로 잡고 힘을 더 키우자고 야권연대를 한 것이지, 종이에 써놓자고 한 것이 아니다. 야권연대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 들어가는 도중 농성 중인 진보양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출처= 참세상]

야3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2일에 있었던 이른바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여야합의’는 여야 간 합의가 아니며, 모든 야당의 뜻을 왜곡한 민주당의 반칙행위일 뿐”이라며 “야3당은 4.27재보선의 승리 이유와 목표를 제시했던 야권연대의 정신과 정책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민주당이 그 원칙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가 한-EU FTA를 일단 비준하게 되면, 그와 어긋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SSM 조정 제도를 EU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국제법적 현실”이라며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개정이 없는 한, 한나라당과의 합의는 국제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없으며, 그 어떤 조치도 EU에 주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농가대책 문제를 놓고도 “그 이전의 실효성이 없다고 드러난 피해보전 대책을 재탕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며 “소득보전직접지불제,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적용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한나라당과의 합의 내용만으로는 개선여지를 찾아보기 힘들며, FTA 이행기금 1조원은 대부분 융자지원으로, 농민에게 또다시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드는 대책 아닌 대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