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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전임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기조연설을 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북지역 환경단체가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전북녹색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남의 허물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정책에 대해 되돌아보고,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해야”
 
핵안보정상회의는 주요 핵무기 보유국과 핵발전소 보유국이 참여하는 국제 정상회의다.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이후에는 핵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비 등 핵안보 중심의 논의 비중이 커졌다.
 
이번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핵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 등을 강조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핵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핵안보 체제 발전을 위한 4개항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와 핵군축, 핵비확산이 시너지를 갖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 △핵안보에 관한 지역협의 메커니즘 모색 △핵안보 분야 국가들 사이의 역량 격차 해소 △원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응 방안 강구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제 전문연구기관의 발표를 언급하며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지금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돼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며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3년 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유사한 재앙이 테러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핵테러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강조했다.


전북녹색연합, “박 대통령 연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핵발전소 때문에 화약고”
 
전북녹색연합은 박 대통령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은 23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어서 국토 면적 대비 핵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고, 고리 1호기 등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자로 2개를 수명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거나 전쟁으로 핵발전소가 파괴되면 체르노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진심으로 이런 우려를 생각한다면) 북한 핵시설과 한반도 비핵화를 들먹이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핵발전소를 줄여나가기 위한 탈핵선언과 일본과 중국 등 동북아로부터 핵발전소를 없애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우려를 표한 북한 영변의 핵시설 규모에 대해 “대전에 있는 연구용원자로보다도 그 규모가 작은 것”이라면서 신규원전 5~7기 증설 계획을 담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방향 전환이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탈핵전북연대 한승우 집행위원장도 “물론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북핵문제만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푸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핵발전 정책을 고수한다면 밀양 송전탑 문제처럼 갈등은 커지고 핵사고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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