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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숙 전주시의원(덕진동·호성동)이 1일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내버스 문제 해결책으로 “현금인식요금함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오현숙 시의원

 

현금인식요금함은 버스에 설치되어 승객이 낸 현금 요금을 인식하여 운송수입금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광주에서 지난 2007년 최초로 시행된 이래, 여수, 인천 등에서도 도입되었다. 이 장치가 도입되면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주시는 현금인식요금함을 향후 5년간 임대방식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2012년 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4억 원으로 책정해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예산만 책정해놓았을 뿐, 현금인식요금함의 장비적 결함과 불편 등을 이유로 추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오현숙 시의원, “시내버스 문제 해결책의 가장 우선, 현금인식요금함”
문제 많은 시내버스 보조금,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도 책정

 

오현숙 의원은 1일 5분 발언에서 “전주시가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제시된 현금인식요금함의 도입을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강조하면서 도입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현금인식요금함 도입에 인색한 전주시를 꼬집고, “도입을 미룬다는 것은 버스회사의 입장에서 전주시 행정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며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오현숙 의원이 현금인식요금함 도입에 대해 강하게 제기하는 이유는 지난 2010년 12월 8일 시작된 전주 시내버스파업을 통해 드러난 전주시의 비현실적인 버스보조금 때문이다. 현재까지 파업 중인 전북고속지회와 함께 2010년 12월 8일 파업을 벌였던 전주 시내버스 5개사 버스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임금체불 등에 맞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오현숙 시의원은 버스회사의 비리공개와 함께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전주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전주시의회는 작년 2월 7일부터 114일간 버스조사특별위원회(버스특위)를 구성하여 보조금을 비롯한 전주시내버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지급의 근거가 되었던 2008년 경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가 허점투성이로 드러났고,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북대산합협력단이 부실하게 용역을 진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2010년에 123억 원이나 보조했던 재정지원 보조금,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무료환승보조금 등이 무원칙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보조금 지급에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 속에서 현금인식요금함 도입은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현숙 시의원은 “버스회사가 현금수익금을 누락 시키고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혹제기와 함께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회계자료 조차 믿을 수 없다는 문제의 대안이 현금인식요금함의 도입이다”고 말하며 “이 장치의 도입은 어쩌면 사회적합의가 통하지 않음으로 인한 가장 비민주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내버스 보조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주시는 작년 12월, 시내버스 보조금을 내역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 보조금을 둘러싼 불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버스특위를 통해 지적되었던 보조금들이 큰 수정 없이 반영되었다. 전주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전국적으로 주고 있는 보조금이다”면서 “매년 용역을 통해 보조금을 산정하며, 올해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이 집행된다”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동안의 각종 버스관련 비리와 보조금 문제가 드러난 마당에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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