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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2년 이상 사내하청은 정규직" 불법파견 대법 최종 판결

울산노동뉴스 편집국( admin@nodongnews.co.kr) 2012.02.23 17:42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 해고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처 - 울산노동뉴스>
 
현대차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지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대차의 사내하청제도가 위장도급이며 불법파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재벌 봐주기에 일침을 가하고 법질서를 바로세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파견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현대차는 사내하청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을 담아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현대차가 그토록 주장했던 최종심 판결이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맺은만큼 현대차는 사내하청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또 "오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현행범인 정몽구 회장을 즉각 구속해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정규직 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불법파견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며 "무엇보다 현대차 사내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돼온 불법행위가 법률적으로 심판받은 의미가 있고,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사측이 수년동안 수천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불법고용으로 차별을 가해오던 사실이 법적 심판을 받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05년 7월 이전 입사자 전원은 사실상 정규직화의 길이 열리게 됐고 1만명이 넘는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지부는 "주간연속2교대 및 월급제 실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현대차지부의 2대 중요 사업"이라며 "현대차지부 차원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직접적인 해결의 주체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 사측이 사용자라는 판결이므로 현대차 노사관계의 문제로 규정한다"며 "현대차가 그동안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해왔고 현대차 원청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는 판결이므로 저희 노조가 책임지고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겠다"며 "최병승씨와 동일한 조건에 있는 대략 4000~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파견 해당자를 조사해 그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지회가 정상화되는대로 원하청연대회의를 복원해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히고 "정몽구 회장은 하루속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불법파견에 관한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도 성명을 발표하고 "현대차는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과는 물론이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화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부도덕한 기업 이미지를 씻고 진정 국민의 기업이자 세계 일류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현대차가 사내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이었음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재벌에 대해서도 "사내하도급이라는 위장된 형태의 간접고용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하고, 신규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면서 "금번 판결을 불러오게 만든 장본인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하청업체 사장들을 파견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울산시당 총선 예비후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제조업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라며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울산시당도 논평을 내 "지금까지 시간끌기로 일관해온 현대차는 그동안의 불법파견 범법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지금 당장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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