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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수입금 횡령한 전주 시내버스 신성여객 임원 구속하라"

공영제운동본부, "회사 파탄 내고 수입금 횡령했는데 검찰 적극 수사하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6.29 15:15

전주 시내버스의 부정과 비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주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이하 공영제운동본부)는 29일 전주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금을 횡령한 신성여객 임원을 즉각 구속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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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내버스 업체 중 하나인 ‘신성여객’은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최근 ‘성진여객’으로 매각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신성여객 한모 회장을 비롯한 3인의 임원은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영제운동본부는 “수입금 횡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몬 극악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성여객 사업주는 회사가 망가지든 말든 자신의 뒷주머니를 챙기는 데에만 골몰했고, 여기에 방해가 되는 민주노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신성여객 버스기사 진기승씨는 회사의 부당 해고에 항거하며 회사 앞에서 목을 매고 자결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점을 지적하며 신성여객 경영진을 규탄했다.

또한, “신성여객은 지난 수년 간 경영악화를 핑계 대며 수시로 임금을 체불했고 이로 인해 빚어진 노사갈등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큰 피해와 불편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성여객 임원들의 범죄가액은 10억원이 넘는다”면서 “법에 따르면 횡령과 배임으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이상의 범죄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한모 회장은 이미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수사단계에서 이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성여객 임원들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가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신성여객 피의자들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도니 이후에도 아무 제지 없이 신성여객 사업을 성진여객으로 양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렇게 양도양수가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기존 법인 관계 자료들도 보존되기 어려운 것이 상식이다. 얼마든지 증거인명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전주지검은 이들을 구속시키거나 양도 절차를 감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진기승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회사를 망가트려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으며, 전주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욕을 채워온 신성여객 임원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성여객이 성진여객으로 매각이 되면서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은 임금이 삭감되는 등 어러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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