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발생한 ‘저수지 둑 높이기 허위 준검검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저수지 둑 높이기 허위 준공검사’는 지난 2011년부터 4대강 사업과 함께 시작한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의 준공검사를 농어촌공사가 허위로 처리한 것이 지난 18일 드러난 사건을 말한다. 농어촌공사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실적을 맞추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고 보고했다.

지난 2012년 말 준공 처리된 전북지역 6곳의 저수지 중 장수군의 지소, 대곡, 용림 저수지는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전북도는 긴급 T/F팀을 구성하여 공사 중인 지소, 대곡, 용림 저수지에 대한 현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농급수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속도전의 결과”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하고 “전북 뿐 아니라 전국 113개 사업 대상 중 사업 진행이 늦어진 곳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전국의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준공과 시공 과정의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24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장수군 장남 저수지도 이 사업 중 발생한 사고”라면서 “전형적인 부실공사이자 참사”라고 말했다.

그리고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사업 타당성도 없는 예산낭비 사업”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야당과 함의한 4대강사업 조사단 활동 범위에 저수지 둑높이기사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