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가 발족했다.

민주노총과 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5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 정당 등은 18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발족했다.

 

대책위는 이후 활동을 통해 KTX민영화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범국민운동을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KTX민영화 저지 투쟁을 통해 인천공항, 의료, 사회보험, 가스, 발전 등 제반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공공서비스 확대 및 강화 의제를 사회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경쟁체제가 효율적이라는 가설, 망상, 사기에 기초해 국민 혈세로 만든 국가 대동맹이자, 역진불가 조항에 걸리는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려 한다”며 “우리는 오늘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 1%의 부자를 위한 민영화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양한웅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역시 “10년 이상 한국통신 민영화 투쟁을 할 때, 정부는 민영화하면 요금이 엄청나게 내려갈 것이라고 호도했지만, 결국 절대 요금이 내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비정규직 확산과 노동자 사망이 줄을 잇고 있다”며 “철도와 가스, 상수도 등은 절대로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일방적인 정부의 KTX민영화 추진 과정을 비롯해, 민영화로 인한 폐해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며칠 전에는 한마디 보고도 없이 중국에 가서 한중FTA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더니, 이제는 철도 민영화 사업을 공론화 과정과 의견수렴도 없이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려 한다”며 “정부가 내세우는 경쟁체제 도입은 철도 같은 공공성이 핵심인 산업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KTX 같은 유일한 흑자 노선을 재벌로 넘긴다는 것 자체가 1%의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영국의 경우, 철도 민영화 이후 요금이 2배가 인상됐으며, 회사가 시설유지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추돌사고로 3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민의 재산을 갉아먹고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후 2월 초, KTX민영화의 문제점을 공론화 시키기위한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2~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 면담을 통해 KTX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월부터 법제도 개선안을 준비해, 6월 국회에서 개정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자문단 구성, 국제 심포지엄, 1인시위, 선전전 등 홍보 사업에도 주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KTX민영화 계획추진 즉각 중단, 철도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여론 수렴 △국토해양부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며 “이명박 정부가 KTX민영화 계회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전 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민영화 의도를 분쇄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