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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대여론에 밀려 폐기된 KTX 민영화 정책이 사실상 재추진되면서 다시 반발이 일고 있다.

 

‘KTX민영화저지 철도공공성강화 전북지역대책위’는 15일 전주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민영화를 위한 밀실논의 중단하고, 박 대통령은 공약사항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철도의 공공성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새 KTX 노선을 위해 민간 지분이 포함된 별도의 법인(제2공사 및 제2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집권 3개월 만에 민간자본이 철도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철도 민영화 포석을 놓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KTX민영화저지 전북대책위는 “영국과 프랑스가 민영화 이후 안전설비 투자 소홀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다시 국유화의 길을 선택했다”며 “세계적인 추세는 민영화를 접고 국유화 선택하는 것”이라며 민영화를 반대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민간위원회가 ‘철도 민영화 찬성론자 일색’인 점 등을 들어 “밀실논의 중단하고 정책 수립 과정을 공개할 것과 모든 사람의 참여가 보장되는 중장기적인 철도산업발전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정부가 KTX 민영화를 추진할 시 총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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