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부가 발표한 수서발 KTX 출자회사 운영방안이 철도산업기본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서 공공철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무력화해 국제법과도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와 법률 검토조차 안된 졸속 논란마저 나오고 있다. 야당 국토부 의원들은 국회 국토위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 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수현, 이미경, 임내현 의원과 민변 등 법률단체, 민주노총, 철도노조는 27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출자회사 안의 위법성을 짚었다.

▲출처= 철도노조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는 철도사업법 제5조의 면허 조항을 빌어 수서발 KTX 출자회사에 철도운영 면허를 부여하는 행정조치만으로 철도 운영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민영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철도산업 전반을 기본 규정하는 법이 철도산업기본법인데 기본법과 공사법은 공사가 철도를 운영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국토부가 근거로 삼는 철도사업법 5조 면허조항의 입법취지는 경쟁 도입을 제도화하는 게 아니라 민간 투자 건설에 대한 한시적 운영권 부여 조항으로 철도 공사와 연관해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서발 KTX는 기존선의 80%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구간 역시 민간 투자가 아니라 15조 규모의 국고로 건설된 중첩된 노선이며 철도공사가 운영권을 갖는 것이 현행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수서발 KTX 노선이, 기존 서울역에서 평택을 거쳐 동대구로 가는 KTX 선로 중 수서에서 평택으로 가는 선로 외에 나머지 평택-동대구 구간 선로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새롭게 면허를 부여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서발 노선은 철도사업법 제 5조에 의해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니”라며 “국고를 들여 만들어 놓고,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80%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행정조치만으로 결정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법위반이이며 무효”라고 강조했다.

“출자회사 안, 80% 차지 기존 동대구 노선 보호조항 무력화”

임내현 의원은 이번 수서발 노선의 출자회사 안이 한미FTA 협약 규정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내법이나 국제법 모두 위반이라는 것이다.

임 의원은 “한미FTA 협정에는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은 철도공사에 독점 운영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수서발 KTX 노선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택-동대구 노선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돼 외국자본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대상인데도 별도 출자회사에 맡기면 보호조항이 무력화된다. 한번 자본에 개방하면 한미FTA의 역진방지 조항에 의해 국내철도 시장을 외국자본에 개방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민영화를 추진)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류화경 민변 변호사도 “현행 철도공사법은 철도공사가 철도를 운영한다고 돼 있지만 수서발 KTX의 철도공사 출자비율은 30%를 넘어가지 않는다”며 “이러면 수서발 노선을 도저히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바로 민영화가 아니면 뭔가. 명백히 국토부와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 뿐 아니라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이윤석 국토위 민주당 간사는 “국토교통부가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영화 수순을 밟기 위한 철도산업 개편방안을 일방적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간사는 “여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위원회 안에 철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 간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토부는 소위원회를 반대하며 새누리당에 강력히 문제제기했고 새누리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