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군산미군기지내에서 흘러나온 기름유출에 대해 미공군측은 48시간 내에 해당 자치단체인 군산시에 사건에 대해 유·무선을 통해 통보하였다.
이는 환경오염에 대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아마 4년이 넘도록 매주 한번씩 진행되는 수요집회와 작년의 촛불 시위로 인한 영향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미군 측의 환경오염에 대해 즉각적인 공동 조사를 하고 싶어도 미군책임자가 공동조사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염에 대해 원상회복의 책임이 없다.
이는 바로 현행 SOFA규정의 불평등한 조항으로 기인한다.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정립은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김대중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SOFA 개선은 그 동안의 상·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조체제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SOFA의 전면적인 개정이 수평적 한· 미 관계의 첫걸음이다.
작년부터 일기 시작한 '반미'는 바로 이러한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국민적인 자각과 함께 여론형성이다. 그러나 언론과 정치권은 반미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명분을 삼아 국민통제의 기제로 활용한다. 일부의 주한미군철수주장을 동원하여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유포하며 극단적인 불순세력의 제거까지 요구한다.
'반미'는 수평적 관계를 촉구하는 국민의 여론
원래부터 미군이 해방 후에 마치 점령군으로 주둔하여 자유당독재정권, 박정희로부터 시작하여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독재 정권의 철저한 후견임을 인식하는 이들에게는 주한미군의 철수야말로 사활을 거는 민족적인 과제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정치권과 기득권세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미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과 한국민의 의지보다는 미군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한국주둔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다. 단지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읍소 할 따름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라는 갈림길에 있어 자주국방과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은 왜소할 뿐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정권유지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를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21세기에는 반공이데올로기가 국민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지 못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아직 반미이데올로기는 그 파급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유지전략과 현행SOFA규정을 유지하고자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반미를 진정 국익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철없는 행동일까?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의견과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리고 그러한 토론과 협의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라면 다양한 반미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발전은 아닐까?
시근종태(始勤終怠), 인지상정(人之常情), 종신여시(終愼如始) 라는 말이 있다.
시작은 근면하고 나중은 태만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나중을 처음처럼 성실하게 행동하라는 뜻이다. 노무현 당선자와 대통령후보들은 한결같이 SOFA 개정, 수평적인 한·미 관계를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국민들은 이 약속이 성실이 이행되기를 지켜보고 또한 국민 스스로가 나설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NGO는 이의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한 ·미 관계의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동반하지만,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1조의 조항처럼‘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기억하여 국민의 뜻을 받드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 전준형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이는 환경오염에 대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아마 4년이 넘도록 매주 한번씩 진행되는 수요집회와 작년의 촛불 시위로 인한 영향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미군 측의 환경오염에 대해 즉각적인 공동 조사를 하고 싶어도 미군책임자가 공동조사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염에 대해 원상회복의 책임이 없다.
이는 바로 현행 SOFA규정의 불평등한 조항으로 기인한다.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정립은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김대중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SOFA 개선은 그 동안의 상·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조체제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SOFA의 전면적인 개정이 수평적 한· 미 관계의 첫걸음이다.
작년부터 일기 시작한 '반미'는 바로 이러한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국민적인 자각과 함께 여론형성이다. 그러나 언론과 정치권은 반미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명분을 삼아 국민통제의 기제로 활용한다. 일부의 주한미군철수주장을 동원하여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유포하며 극단적인 불순세력의 제거까지 요구한다.
'반미'는 수평적 관계를 촉구하는 국민의 여론
원래부터 미군이 해방 후에 마치 점령군으로 주둔하여 자유당독재정권, 박정희로부터 시작하여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독재 정권의 철저한 후견임을 인식하는 이들에게는 주한미군의 철수야말로 사활을 거는 민족적인 과제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정치권과 기득권세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미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과 한국민의 의지보다는 미군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한국주둔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다. 단지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읍소 할 따름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라는 갈림길에 있어 자주국방과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은 왜소할 뿐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정권유지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를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21세기에는 반공이데올로기가 국민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지 못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아직 반미이데올로기는 그 파급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유지전략과 현행SOFA규정을 유지하고자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반미를 진정 국익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철없는 행동일까?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의견과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리고 그러한 토론과 협의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라면 다양한 반미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발전은 아닐까?
시근종태(始勤終怠), 인지상정(人之常情), 종신여시(終愼如始) 라는 말이 있다.
시작은 근면하고 나중은 태만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나중을 처음처럼 성실하게 행동하라는 뜻이다. 노무현 당선자와 대통령후보들은 한결같이 SOFA 개정, 수평적인 한·미 관계를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국민들은 이 약속이 성실이 이행되기를 지켜보고 또한 국민 스스로가 나설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NGO는 이의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한 ·미 관계의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동반하지만,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1조의 조항처럼‘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기억하여 국민의 뜻을 받드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 전준형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