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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논평]

민주노총 전북본부( jbchamsori@gmail.com) 2015.08.25 22:39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여러 질병을 얻어 사망한 노동자가 100명을 넘고, 현재 투병 중 인 노동자도 200명을 넘는다. 그동안 반올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은 삼성에 책임을 묻는 활 동을 전개하며 사회적 해결을 촉구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 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과 제안 취지가 발표 되었다. 조정위 권고안은 삼성에게 보상, 대책, 사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핵심 내용은 삼성 전자가 공익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등 사업을 총괄하도록 한 점이다.


하지만 삼성은 공익법인 설립을 거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만 진행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공익법 인 설립을 거부하는 것은 재발방지 노력을 회피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반올 림에서 탈퇴했다는 둥의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왜곡보도가 쏟아져 나오기도 해 그 배후에 대해 많 은 의구심이 던져지고 있다. 그 불똥이 이번에는 전북교육청으로도 튀었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각종 보수일간지, 경제지가 전북교육청이 삼성의 사교육(드림클래스) 사업에 참 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도체 기업으로 취업을 알선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직업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드림클래스 사 업 불참 결정이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던 것임을 감안하면, 이제 와서야 이런 보도가 쏟아지는 데에 는 다른 배경이 있으리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몇 년 전까지도 전북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삼성 반도체 공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했었 는데 이들 중에도 희귀병을 얻어 투병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의 유해성에 대해 어떠한 사전교육도 받지 못함으로써 삶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온전한 직업 선택권은 그 직업을 가졌을 때 얻게 될지 모르는 피해에 대해 알 권리가 충족되었을 때에야 가능하다.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학생들에게 반도체 산 업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희귀병으로 고통 받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은 억울함에 눈 물 흘리고 있다. 불법 증여, 탈세 등 삼성이 저지른 온갖 범죄는 한국에 ‘삼성공화국’이란 오명마저 씌우고 있다. 삼성은 물타기․책임회피를 중단하고 반도체 피해노동자 보상․사과․재발방지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삼성의 사회적 책임 촉구에 시민, 언론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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