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에 있는 마이산은 도립공원으로 프랑스 여행 잡지에 실릴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이다. 지질학적으로도 보전가치가 있어 전라북도는 마이산을 지질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곳에 진안군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과연 이 케이블카가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전국적으로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20곳이 된다. 그 중에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두 곳 정도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타 지역사례와 같이 경제성도 담보 되어 있지 않고, 환경만 훼손할 이 사업을 국민들의 혈세로 마이산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현재 진안군은 추경예산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 6000만원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타당성조사라는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현재 20곳에 있는 케이블카 역시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곳에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 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은 없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행정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협의를 해보자는 얘기를 하지만 타당성조사와 상관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진안군은 마이산 케이블카 건설에 300억 원을 드려 설치하겠다고 한다. 진안군 총예산에 1/10 정도 되는 돈을 경제성도 담보되어 있지 않은 곳에 집행하려 할 때에는 최소한 진안군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진안군에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진안군수가 말한 지 한 달 안에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정말 타당성이 있다면, 진안군수가 직접 나서 진안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진행해도 되는 사업을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저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진안군에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사업들이 있다. 홍삼스파, 에코에듀센터 등 과연 이 중 제대로 수익이 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말 진안 마이산에 케이블카가 필요한 것인지, 군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인지, 타당성은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케이블카 문제로 진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한 진안군수, 진안군의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