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정치와 행정 그리고 민주당을 관통하는 사건이 있다. 송하진 前전주시장 때 일이다.

 

한 무리의 전주시청 공무원과 전주시 관변단체 사람들이 버스타고 임실군에 쳐들어갔다. 총만 안 들었지 쳐들어갔다는 표현이 가장 적확하다. 비장한 표정으로 무장한 이들은 임실군민을 위한 35사단 이전사업 주민설명회장에 난입하여 문을 걸어 잠갔다.

 

35사단 이전이 계획된 임실군 주민들이 설명회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시개발에 관한 법률은 도시개발사업(35사단 이전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반드시 사업 영향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행정에 강제한다. 주민들의 의견이 합리적이면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의 일이 아니다. 19세기, 20세기 조선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35사단 이전사업 주체인 전주시의 송하진시장에게 35사단 이전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임실군민은 상종 못할 무지렁이에 지나지 않았다. 21세기 대한민국 백주 대낮에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역 언론은 모르쇄하고, 35사단 주변 전주시민들은 수십년 묶은 체증이 가라앉았다고 환호하고, 국방부는 현대식 군시설 꽁짜로 얻게 되었다고 비웃고...

 

감옥에 가야할 송하진 전주시장과 전주시청 공무원들은 전라북도 도지사되고, 승진하고... 그 뒤에는 누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과학적 추론 해보시길 여러분들에게 권한다.

 

이후 벌어진 사건들은 눈을 감고도 훤하다. 임실군민들의 반발로, 절차 무시한 환경영향평가는 대법원판결까지 수년 걸리고, 기껏 일정 추스려 사업 진행하려 했더니, 떡하니 드러나는 건 회계장부에 빨간 글씨로 화려한 수놓인 수천억원 적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한 사업의 댓가로 적자는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천민 자본주의의 화신인 이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공개 경쟁 입찰이 정상인 아파트, 상가 지을 수 있는 35사단 재개발 부지를 헐값에 컨소시움 참여 건설업체에 넘긴다. 그 아파트 빽빽이 들어설 수 있게 용적율 최대한 끌어당긴다. 닭장아파트가 되어도 돈만 벌면 된다. 그래도 배고프다. 전주시와 태영건설 컨소시움 사이 체결된 계약서의 허점을 파고든다.

 

35사단 부지와 붙어있지만, 군 지휘계통이 다른 항공대의 10만평부지다.

 

임실군민들에게 저지른 만행 때문에 항공대 임실이전은 언감생심이다.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나선 이들에게 전주시 도시계획에서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여백, 전주시 미래는 개에게 던져줘도 모자랄 뼈다귀다.

 

한술 더 떠, 비밀을 요하는 부대배치, 헬기 종류, 수량, 운행정보는 안중에도 없다. 민주사회니 누구나 내려 볼 수 있는 허허벌판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육하원칙에 맞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군 항공기의 운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잔다.

 

근디, 여그는 주민들 없나? 또다시 임실이전 꼴 내기 두렵다. 전주시장도 바뀌었다. 글면 방법도 바꿔야 한다. 한편에선 적자 물어내라 새로운 공무원 협박하고, 다른 편에선 지역주민들 이간질한다.

 

숙원사업 해줄게, 마을회관 지어줄게, 공사 하청업체 불러다 호통 친다. 니들 먹고 살려면 주민들 합의하도록 서류해와. 돈은 물보다 찐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 임실 경험이 악몽이다. 농수산물 시장 이전도 헛물 켰다.

 

그래서 나온 게 만만한 전주시 제2청사 이전.

(사진 : 전주시 제2청사 이전 조감도, 전주시청 제공)

 

 

그래도 배고프다. 마지막 한몫 크게 먹자. 맞은 편 예비군 부대 10만평 묻고 따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