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70주년? 민간인 집단학살 70주년!

우리 사회는 시작한 때를 중시한다. 그 여파는 이 시작된 사변의 정당성이나 부당성의 근거에 불과하거나 그 사태가 끝난 시점은 ...

입법 배심제를 도입하자

20대 국회는 21대 국회로 거듭 난다. 그 사이에 총선이 있었다. 총선 민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주장과 해석이 있지만 20대 ...

압도 사회에서 시민이 사는 법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위기’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압도적인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불신과 과신의 사회를 넘어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불신과 과신이 교차한다. 이는 상식적인 정책결정 조차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규정하여 ...

반대정치와 반쪽정치를 넘어서자

컬럼을 쓰기 위해 여러 주제를 생각해 봤다. 이른바 조국 사태, 검찰 개혁, 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구조 조정, 선거권 만18세 이...

국민 참여를 통한 검찰 개혁

검사에 대한 인사와 감찰 개혁을 중심으로

검사의 인사와 감찰이 검찰 개혁 통상 검사는 검찰이라는 수사, 기소, 형집행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조직인 검찰에 속한 법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