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 같은’ 판결
사랑이법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대법원 판시
지난 4,5월에 저는 두 차례에 걸쳐 ‘아빠 혼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의 어려움과 근거가 되는 법인 사랑이법의 한계와...
지난 4,5월에 저는 두 차례에 걸쳐 ‘아빠 혼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의 어려움과 근거가 되는 법인 사랑이법의 한계와...
지난 저의 글에서는 아이의 엄마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신분증명 서류가 없는 경우에 ‘...
현행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혹은 ‘동법’ 이라 합니다)상, 아이가 출생한 ...
저번 저의 글에서는, 팔레르모 의정서(한국은 2015년에 가입함)에서 정하고 있는 인신매매의 개념을 살피고, 현행 우리 형법상으...
성착취라는 말도, 인신매매 라는 말도 언뜻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사고파는 것 정도로 쉽게 풀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