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 영구정지 선언문

오늘 우리는, 꼬박 40년을 아슬아슬 버텨온 한빛 1호기의 수명이 다했음을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빛 1호기는 1986년 8월 25일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4월 26일 전 세계를 경악시킨 체르노빌 핵사고가 있은 지 꼭 4개월 뒤였습니다. 운영 첫 날부터 40년 설계수명 기간동안 늘 불안에 떨어야 했던 주민들에게 수시로 고장과 사고, 부실운영 소식이 날아들어 마음 졸이게 한 애물단지였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2019년 제어봉 조작 미숙 열출력 급증 사고를 기억합니다. 체르노빌 사고의 한국버전이 될 뻔했던 위험한 상황이 자격도 없는 운전자를 투입했고, 미숙한 운전자 실수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자칫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방사능에 피폭시킬 수 있는 ‘위험시설’을 운영하면서 무자격자 손에 맡겨두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빛1·2호기는 격납건물에 최대 76cm에 이르는 공극이 발견된 것만 35개고, 철판 두께 기준치 이하가 3,836곳이나 적발된 부실 공사의 끝판왕입니다.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아니어도 자연재해에 언제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인데도 안전보강은 커녕 드러난 구멍을 제대로 메꾸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격납건물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철저한 보수, 안전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공개적인 검증 등을 요구했지만 깜깜이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한빛 1호기 열출력 사고와 수천개의 공극, 철판 부식, 운전 미숙 등 반복되는 인재사고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거나 규제미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중대사고로 발전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여기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것은 천운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40여년을 버텨오면서, 운이 다하기 전에 안전하게 문 닫기만을 바라온 우리에게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이라는 시한폭탄이 주어졌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점검 장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조차 형식도, 내용도 엉터리로 진행한 한수원, 꼭 필요한 중대사고 영향과 주민보호대책은 빠져있는 부실한 평가서와 미완의 사고관리계획서를 가지고 수명연장 심사를 진행 중인 원안위의 결탁으로 우리는 지금도 핵사고 위험이 여전한 내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안전하다면 (원전)수명을 늘려서라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검증해야 할 원안위는 국민 안전이 아니라 원자력 사업자 안전을 우선해 왔기 때문에 위원회 폐지 요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를 2019년부터 6년째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인하지 못할만큼 보완할 것이 많은 부실한 사고관리계획서를 반려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안전을 염려한 것입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이 전국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와도 원안위는 수수방관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다’고 검증할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10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한빛 1호기가 제발 남은 기간 사고없이 안전하게 문닫을 수 있도록 영구정지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빛 1호기가 2025년 12월 22일에 영구정지 됨을 선포합니다.

남은 기간 우리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멈춰야 하는 이유를 ‘실용적으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22일, 한빛 1호기 영구정지와 안전한 퇴장을 기념하는 축하의 자리에 다시 모일 것입니다.

40년 충분하다. 한빛 1호기 이제 그만 문 닫자!.

한빛 1호기 문 닫고 송전선로 재생에너지에 양보하자!

핵사고 예방이 실용적인 선택이다. 수명연장 중단하라!

수명연장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추진하자!

12월 22일 한빛 1호기 영구정지 선언한다!

2025년 9월 15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