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까지 폭격한 미 드론 영구 배치 반대한다"

군산시민모임, "미 드론 군산 미군기지 배치 절대 안돼"

2017.03.16 14:35

주한미군이 중동 지역에서 민간인 살상 논란이 있는 무인공격기 드론을 군산 미군기지에 영구 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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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은 16일 오전 군산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폭격기 드론 영구 배치를 반대했다. <사진 제공 - 시민모임>

미군은 지난 13일 최신형 무인폭격기 그레이이글 중대의 한반도 배치가 진행 중이라는 뜻을 밝혔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AFP 통신에 “한국군과 미 공군의 조율을 거쳐 군산 공군기지에 그레이이글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영구히 배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는 주한 미 2사단 예하 2항공여단에 배속될 예정이며 1개 중대(약 128명)가 운용하는 그레이이글은 모두 12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 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은 16일, 군산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폭격기 드론 군산배치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내걸고 미군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소말리아·예멘·리비아 등에서 무차별 폭격을 드론을 통해 하면서 그 폭력성이 세계에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군의 드론 폭격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어림잡아 4500여 명이 죽었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 200여 명을 포함한 민간이 1000여명이 희생당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온라인 매체 ‘인터셉트’는 미군의 드론 공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내부고발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일부 공개하고, 드론 공격이 당초 목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https://theintercept.com/drone-papers/the-assassination-complex/>

이 매체는 2012년 1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의 특수 작전이 이뤄진 동안 드론 공격으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이 중 35명만이 의도된 목표였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이뤄진 대규모 공습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약 90%가 목표 대상이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예멘과 소말리아 등에서는 사살 목표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해, 오폭에 의한 희생자 비율은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드론의 오폭에 따른 민간인 희생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곳곳에서 증언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모임은 “미 컬럼비아대학과 영국의 탐사보도국에 따르면 민간인 살상률이 최대 34%에 이른다”면서 “군산 미군기지에 영구배치하려는 무장폭격기 드론은 첨단 살상무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동아시아는 현재 불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불안전한 시기에 새로운 무기의 도입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전쟁무기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군산시와 지역 주민과 협의 없이 안보와 보안이라는 논리만으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드론의 비행훈련 피해와 유사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진행과 통보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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