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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민식이법 때문인가? 코로나 때문인가?

상반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25% 줄어

황의선( icomn@icomn.net) 2020.08.20 11:09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이후, 2020년상반기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8월 19일(목)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주재하며 상반기 3대 프로젝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발표되었다.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19.1~6월) 대비 10.0% 감소(1,621→1,459명,△162명) 했다.
(유형별) 보행자△15.8%, 고령자 △18.3% 어린이△25.0%, 화물차△14.1% / 이륜차(13.7%), 고속도로(11.2%)
(지역별) 강원(△45.2%), 인천(△41.2%), 충북(△34.6%) 등 감소, 광주(50.0%)는 증가


상반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1,981건으로 전년동기 (108,288건) 대비 5.8%(6,307건) 감소하였고, 부상자는 148,18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161,619명) 8.3%(13,431명)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 전반에서 실적이 개선되었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조기 추진,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대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20.1.7),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대책(‘20.2.20) 등 취약 분야별 맞춤형 대책 추진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는 게 정부의 발표다.

 

정부는 사망사고 다발 지역·지자체에 대한 부처 합동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증가하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법규 위반지역 집중단속과 공익제보단 확대·운영 등을 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구간단속 범위 확대, 시기별 테마 단속, 민자 고속도로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 취약분야 대책도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를 보고 누리꾼들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줄어든 것인지, 코로나로 인해 등교를 하지 않아서 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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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산지역 학부모 단체들이 2019년 11월 4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앞에서 '민식이법안'과 '유치원3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오마이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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