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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 해수유통 기정사실화' 선정

전북환경운동연합, 2021년 7대 환경뉴스 발표

이병재( kanadasa@naver.com) 2021.12.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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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이 20일 새만금 해수유통 기정사실화 등 2021년 7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첫째는 ‘새만금 해수유통 기정사실화, 사업 방향에 재생에너지 대규모 생산을 추가’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월 새만금 농업용수를 새만금호 외부(금강, 만경강)에서 취수하기로 결정했다. 해수유통을 하루 2번으로 확대하며 배수갑문 확대 운영에 따른 수질개선효과 점검하고 그린뉴딜 위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 그린에너지를 강조했다.

  두 번째는 ‘만경강 신천습지 보호지역 추진과 전주천 국가하천구간 재자연화 난관’이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신천습지 일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전북도는 신천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재자연화 관련 전북연구원은 전주천 신풍보 70cm 낮출 수 있다고 용역 결과 발표했으나 농어촌공사는 모델링만으로 보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시민단체는 겨울철 수문 개방과 신풍보 하향 실증실험을 제안했다.

  세 번째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환경을 훼손하는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에 제동’이다. 전주방송과 시민단체가 정치인들 불법현수막 문제를 지적했고 14개 시군 지자체장 후보자와 전북교육감 후보자들이 불법현수막을 안 걸기로 협약했다. 도시 미관 개선, 현수막 매립·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 돈 안드는 선거 풍토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네 번째는 ‘농촌으로 밀려드는 산업폐기물매립장에 주민들 반발. 개선 목소리 높아진 일’이다. 김제 지평선 산단 산업폐기물매립장 경우 당초 계획보다 10배 늘어난 126만톤 매립 계획에 주민들 반발했다. 특히 외부 폐기물도 손쉽게 들여올 수 있는 법안까지 국회에 등장하며 반발 거세졌다. 완주 상관면에 1일 48톤 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 계획에 주민들, 환경단체, 완주군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농촌지역으로 밀려드는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를 공공 행정의 영역에서 책임지는 법·제도 개선 필요성이 공유됐다.

  다섯 번째는 ‘전주권 쓰레기 대란. 문제 일으킨 협의체 위원을 재선임하여 미래 암울’이다. 전주시 소각·매립장 이어 야적장도 쓰레기 반입 중단돼 쓰레기 대란이 일었다. 권익위는 "전주권 폐기물 주민협의체 운영비 법적 허용범위 초과“라고 지적했고 전북지역 시민사회·주민단체들 “쓰레기 대란 야기 전주권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본회의 부결하라” 촉구했으나 시의회는 가결했다.

  여섯 번째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로 인한 수라갯벌 파괴 우려’다. 신공항에 대해 ‘적자 공항, 미군 제2활주로, 마지막 수라갯벌 파괴, 전북 경제에 도움 안 되는 공항’이라며 시민사회의 비판이 지속됐다. 또 철새 대규모 서식지 파괴, 조류 충돌로 인한 비행기 사고 우려가 대두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를 연기했다.

  일곱 번째는 ‘고창갯벌 세계 자연유산 등재. 노을대교 건설은 갯벌 훼손 우려’다. 서천갯벌(충남), 고창갯벌(전북), 신안갯벌(전남), 보성·순천갯벌(전남) 4개 지역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가운데 고창갯벌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함께 어우러져 갯벌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독특한 해양경관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다. 고창갯벌 보존 위해 부안과 고창을 연결하는 노을대교를 해저터널 공법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주요한 뉴스로 ‘고창, 완주, 정읍에서 계속되는 석산 갈등, 주민 피해 대책 마련돼야’, ‘탄소 중립 위해 지자체, 학계, 종교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나서’, ‘도시공원 토지주 집단 행동에 전주시 공원 매입 난항’, ‘용담댐 준공 20년. 진안군민에게도 2025년까지 용담댐 물 공급키로. 보조댐 건설과 외래종 식재는 논란 일으켜’ 등이 있었다.

 <사진은 지난 10월 불법현수막 안걸기 협약식 모습. 출처-전북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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