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이하 농단연)는 7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농업과 국민 생명을 포기한 정책”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농단연은 이번 통상협상이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국내 농업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미 통상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농단연은 이날 성명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7월 14일 “어느 나라와 FTA나 통상협상을 하며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며 협상에서 농업 희생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농업을 또다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쌀과 GMO 감자, 외래 병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수입 과일 등은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결국 농민은 외면당하고, 국민은 위험한 식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날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 시절 여야와 농민단체가 합의했던 내용보다 후퇴된 개악안”이라며, “민주당이 앞에서는 농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등을 찌르는 이율배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농단연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햇빛연금’ 정책 역시 “농촌 공동체와 농지를 태양광과 송전탑으로 파괴하는 정책”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농지 투기, 농민부채 증가, 논 면적 축소 정책 등의 초안도 모두 민주당 정권 시절 기획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주권 시대, 광장의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만큼 농정은 퇴보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농업과 농민을 내팽개쳤고,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농단연은 전국적인 농민 투쟁을 예고하며 “트럭과 트랙터의 시동을 걸고, 각 지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농정을 전환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누구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투쟁 외에 선택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농단연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했다:

• 미국의 이익만 보장하는 한미 통상협상 중단하라

• 이재명 대통령은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지켜내라

• 농업파괴와 농민소멸을 조장하는 통상협상 즉각 중단하라

•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개방농정 철폐하라

• 기후재난 시대에 걸맞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앞으로 전국 농민단체와 연대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방침이며, 국민의 식탁과 생명, 농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