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을 모색하고 용인 국가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전력망 집중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으며, ‘독일 에너지전환과 송전망 정책이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는 염영선 전북도의회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위 위원장, 이동백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장, 반징수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9개 시·군 대책위 위원장들이 현장 목소리를 전한다.

주제 발표는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염광희 독일 아고라에너르기벤데 선임연구위원이 ‘독일 에너지전환과 송전망 정책의 교훈과 시사점’을 발표한다. 염 연구위원은 EU의 전력시장 자유화 과정과 함께 독일의 송·배전망 구조 개혁,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자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망 분리와 배전 독립’을 주제로 발표한다. 석 위원은 호남권의 태양광 발전 잠재력과 송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갈등 문제를 지적하며, 한전 중심의 수직 독점 체제를 개혁하고 지자체 주도의 독립적 송·배전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에너지전환 정책이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롭고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