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 순창 공설추모공원 특헤 의혹 전면 수사 요구
관급공사 수의계약 몰아주기, 부지 변경 문제 제기

순창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분노로 확산되고 있다.
순창공설추모공원 대책위원회와 순창군농민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영일 군수의 독단적인 행정과 불투명한 의혹이 군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경찰은 즉각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전임 군수 시절부터 추진된 순창 공설 추모공원 조성사업이다. 군은 당시 순창읍 외곽 부지를 약 8억 9천만 원에 매입해 자연장지 3천여 기, 봉안당 3천여 기 조성을 계획했고, 국비 지원금 18억 원도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최 군수 취임 8개월 만에 해당 사업은 중단됐다.
군은 국비 18억 원을 반납했고, 이후 ‘마을과 떨어진 곳에 둬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며 부지를 순창군 풍산면으로 돌연 변경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주에 대한 20억 원 손실보상 과다 책정 의혹 △부지 매입 후 1년 이상 사업체 영업 행위 묵인 의혹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재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주민들은 “명확한 설명 없이 행정이 뒤집혔다”며 군수의 독단과 불투명성을 성토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대책위와 농민회 관계자들은 최 군수의 태도에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남궁단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군수는 주민을 섬기는 자리이지 황제처럼 군민을 갈라치기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부지 변경의 배경과 산출 근거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권 대책위 정책국장은 “군수가 주민의 문제 제기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매도했다.
급기야 군부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관제데모까지 등장해 군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들은 이번 사안을 ‘순창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고 규정했다.
순창군농민회 최형권 회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봐왔던 불공정 특혜 의혹을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한다니 분노가 크다”며 “군수는 군민의 삶과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특히 20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한 농민은 “우리 같은 농민이 몇 년을 땀 흘려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 한 번에 오간다. 누군가에게만 특혜가 쏠리는 구조라면 이건 행정이 아니라 비리”라고 토로했다.
순창군청이 특정 업체들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에 따르면, 명의만 다를 뿐 임원을 공유하는 세 회사가 지난 5년간 270여 건, 총 41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는 다른 지역 업체들이 배제된 채 특정 업체만 ‘관급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은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농민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끝날 게 아니다. 지역 경제를 키운다더니 실상은 특정 업체만 배불린 것 아니냐”며 “군 행정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와 농민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지 변경 사유와 주민 의견 수렴 실적 공개 △20억 원 손실보상금 산출 근거 제시 △부지 매입 이후 영업 허용 경위 해명 △수의계약 몰아주기 전면 수사 등을 요구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대책위는 “공직비리·불공정 비리는 국가수사본부가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정한 사안”이라며 “경찰 명예가 걸린 만큼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군민의 분노가 더는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행정의 불투명성과 특혜 의혹은 군민의 삶을 파괴한다”며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