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노정협의와 노동정책협의회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도지사와의 정책 간담회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실질적인 진전이 없고,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0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협의의 약속은 여전히 공허하다. 전북도가 노동 현안을 단순히 예산 여건의 문제로 치부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면 이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7월 4일 김관영 도지사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과 정책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다. 당시 전북도는 10월까지 실무 협의와 최종 합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범적인 노정협의 모델을 만들자며 기대감을 함께 표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1차 실무 협의만 이뤄졌을 뿐, 구체적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지방의료원 공익적 손실비용 보전,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알트론 임금체불 문제 해결 등 절실한 현안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전담 부서 설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시급한 과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법정 상설기구인 노동정책협의회의 파행이다.

지난 2년간 당연직 위원들의 불참과 예산 미반영이 반복되며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전북도가 스스로 세운 5년 기본계획을 스스로 무력화했다”며 “도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연간 75억 원, 5년간 370억 원의 사업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제 편성된 신규 사업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는 9월 23일 예정된 노동정책협의회 본회의가 전북도의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이번 본회의에서 정책·연구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작은 사업장·돌봄·플랫폼·이주노동자 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모든 합의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고 2026년 본예산 반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노동이 서야 지역이 산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전북도가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면, 민주노총은 5만 조합원과 도민과 함께 더 큰 사회적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정협의와 노동정책협의회가 진정한 노동 정책 논의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전북도가 현장의 요구를 예산과 제도로 담아낼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