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구 영광 1호기)가 설계 수명 만료일을 100일 앞두고, 시민사회가 다시 한 번 그 위험성을 경고하며 영구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전남 영광·고창 한빛핵발전소 앞에서는 ‘굿바이 한빛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종교환경회의 등 전국의 탈핵 시민·종교단체가 함께했다.

행사장에는 ▲한빛 1호기 문 닫고 송전선로 재생에너지에 양보하자 ▲수명연장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추진하자 는 등의 구호로 가득 찼다.

모인 시민들도 지난 40년간 반복된 고장, 부실공사, 관리 부실을 상기하며, 이제는 안전하게 멈출 때라 입을 모았다.

1986년 시작된 불안, “체르노빌 악몽의 그림자”

한빛 1호기는 지난 1986년 8월 25일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4월,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넉 달 뒤였다.

당시부터 주민들은 “한국판 체르노빌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왔다.

그 불안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2019년에는 제어봉 조작 미숙으로 열출력이 급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제2의 체르노빌이 될 뻔' 했다고 평가했다.

원자로를 다룰 자격이 없는 인력이 투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관리·감독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이날 선언문에서 “국가 전체를 방사능에 피폭시킬 수 있는 위험 시설을 무자격자에게 맡겨두고, 원안위는 방관했다”며 “중대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그저 ‘천운’일 뿐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극·부식 투성이… 구조적 안전성 이미 붕괴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격납건물에서 최대 76cm에 이르는 공극(구멍)이 35개 발견됐고, 철판 두께가 기준치 이하인 지점도 3,836곳에 달한다.

주민들은 "자연재해가 닥치면 무너질 수 있는 수준”이라며, 원전 자체가 이미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해왔다.

시민단체도 “주민이 요구한 공개 검증은 끝내 외면당했고, 지금도 드러난 구멍을 제대로 메웠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라며 분노를 표했다.

그러나 원안위와 한수원은 전수조사와 보수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실용주의 앞세운 정부, 주민 안전은 뒷전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태도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실용정부를 내세우며 '안전하다면 원전 수명 연장을 검토'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할 원안위가 오히려 원자력 산업계와 결탁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원안위는 2019년부터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를 6년째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승인할 수 없을 만큼 보완할 사항이 많은데도 반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 안전보다 사업자 편익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경제성 논리의 허상… “안전 투자 없는 연장은 무책임”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김용국 집행위원장은 “해외에서는 1GW급 원전 수명 연장에 수조 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한빛 1호기 수명 연장 비용은 2000억~3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안전 보강에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책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경제적 논리 아래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안전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최은숙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진 한빛 1호기의 역사를 알면서도 ‘경제성’을 이유로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선택은 결코 실용적이지 않다”고 일갈했다.

 

 

선언문 “12월 22일, 반드시 안전한 퇴장 이뤄져야”

이날 낭독된 ‘한빛 1호기 영구정지 선언문’은 현장의 우려를 집약했다.

선언문은 △수천 개 공극과 철판 부식 문제 해결 없는 수명연장 심사 중단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폐기 △사고관리계획서 즉각 반려 △원안위와 한수원의 책임 강화 △주민·전문가 참여형 공개 검증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선언문은 “우리는 12월 22일, 한빛 1호기가 안전하게 영구 정지하는 순간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다시 모일 것”이라며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송전선을 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선택은 명확하다, “40년은 충분하다”

주민과 시민사회는 오랜 시간 한빛 1호기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 불러왔다. 반복되는 사고와 관리 부실 속에 살아남은 것은 그저 운이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40년은 충분하다. 한빛 1호기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라. 안전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선택이다.”

오는 12월 22일, 한빛 1호기의 운명이 최종 결정된다. 주민들은 “남은 100일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반드시 안전한 영구 정지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