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노동·시민사회가 2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 지역사무실 앞에 모여 “KTX와 SRT의 즉각적 통합”을 촉구하고 국토교통부의 ‘교차운행’ 시범 사업을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는 고속철 통합이 좌석난 해소와 지역 불균형 완화의 가장 빠른 해법이라며, 정부와 국토부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을 내놓는 동안 호남권 승객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전북본부 박상준 사무처장은 “고속철도 통합은 단순한 운송정책이 아니라 지역 균형과 공공교통 회복의 문제”라며 “국토부는 가짜경쟁을 멈추고 즉각 통합 계획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호남은 오랫동안 철도 인프라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좌석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대 측은 통합의 효과를 수치로 제시했다. 현재 법인이 다른 KTX(코레일)와 SRT(㈜SR)를 통합하면 전국 운행 횟수가 하루 약 20회 늘어나고, 수서-익산-광주송정 구간의 좌석 공급은 하루 약 4천석, 현행 대비 약 23% 늘어나는 등 즉각적인 좌석 확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7년 투입 예정인 KTX-청룡(신형 열차)을 통합 시각표로 운행하면 공급 증가는 더욱 가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교차운행’ 방식의 시범 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연대는 이를 “겉으로 보이는 대책일 뿐 실질적 통합이 아니며 중복비용만 키우는 안”이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공공운수 전북본부 이창석 본부장은 “교차운행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법인·시스템·인력의 통합이 수반되지 않으면 승객 편익은 제한적”이라며 “통합은 ㈜SR의 철도사업을 코레일이 양수하는 절차와 시스템 통합, 안내기간까지 포함해도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호남권 열차 좌석난의 현실도 재차 부각됐다. 연대는 “광역철도 공백과 무궁화호의 축소·폐지, 전라선 야간열차 감소 등으로 지역 내 이동권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SRT가 저렴한 운임 구조로 출발한 것은 당시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경쟁이 실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했음을 예로 들었다. 연대 관계자는 “SRT 요금만 낮춘다고 지역의 철도 공공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통합으로 좌석과 운행 편성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은 “통합은 단지 승객 편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운행 안정성 개선으로도 이어진다”며 “시스템의 분절은 운영비 상승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의 김동구 본부장은 “통합을 통해 평시·비상시 운행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 수요에 따른 탄력적 열차 편성으로 지역 경제와 생활여건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또한 통합 시한을 명확히 제시했다. 기자회견문은 “오늘부터 내년 설날까지 약 146일 남았다”면서 “고속철도 통합은 시간 문제이며, 설 연휴 이전에 통합을 실현해 시민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통합을 위한 즉각적 행동으로 ▲국토부의 교차운행 시범 사업 반대 ▲㈜SR의 철도사업 코레일 이관 협의 착수 ▲1차적 통합 로드맵(6개월)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연대는 고속철 통합을 둘러싼 정치적·행정적 책임도 물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정부와 국토부가 공공성 회복이라는 대원칙을 잃고, 이해관계와 관성에 안주하면 지역 불평등은 더욱 고착된다”고 지적하며, 모든 정치권과 행정 당국이 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해 전북환경운동연합, 공공연대노조, 철도노조 호남본부,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당,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광범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국토부와 ㈜SR, 코레일에 대해 구체적 시간표와 실행계획을 요구하며, 통합이 지연될 경우 추가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의 시민사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고속철 통합을 지역적 요구를 넘어 전국적 공공교통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연대는 “고속철도 통합 없이 공공철도는 없다”는 구호를 되풀이하며, “호남 없이 나라 없다”는 역사적 명제처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전환을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