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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패가 눈에 보이는 새만금신공항' 전면 재검토 요구

전북환경운동연합, 항소 포기·공론 기구 제안

관리자( jbchamsori@gmail.com) 2025.09.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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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직후,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가 새만금 국제공항의 부실한 수요예측과 중복 투자 문제를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도민의 이익과 거리가 먼 항소를 포기하고, 실패가 예견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전국 지방공항 다수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그 전철을 밟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앞으로 30년 동안 3,5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약 200억 원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알고도 별다른 대책 없이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경제성 부재에 대한 우려는 수요예측에서부터 드러났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58년 연간 105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는 군산공항 이용객 단순 이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산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33만 명 수준이며, 활주로 가동률은 1.4%에 불과하다.

감사원 역시 새만금 공항이 군산공항과 수요를 나눠 결국 두 공항 모두 적자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양·무안공항 사례처럼 부풀려진 수요예측이 빗나가 실패를 낳은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적 위험성도 심각하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에서 조류 충돌 위험과 갯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지적했다.

새만금은 시베리아·알래스카와 호주·뉴질랜드를 오가는 철새들의 핵심 경유지다.

공항 예정지 반경 13km 안에서 조류 충돌 예상 횟수는 연간 최대 45.9회로, 인천국제공항의 16배, 무안공항의 656배에 달한다.

이처럼 높은 충돌 위험은 항공 안전뿐 아니라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도 치명적이다.

더구나 새만금 인근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 갯벌과 연결돼 있어 국제적 책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시설 규모 역시 한계를 안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활주로가 2,500m 단일 활주로에 불과해 대형 장거리 국제노선 취항이 불가능하다.

화물터미널은 750㎡, 연간 물동량은 8천 톤 수준으로 물류 기능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화려한 조감도와 달리 시골 소규모 공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대안으로 새만금-인천공항 고속철 연결을 제안했다.

인천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고속철도가 구축되면 전북은 물론 전남·충청·경남 서부 지역 주민들까지 세계적 허브공항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공항 대신 철도’ 투자로 지방 공항 난립을 막고 효율성을 높인 사례가 많다.

그럼에도 전북 정치권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국토부의 항소에 동참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개발 논리에 매몰된 정치권의 태도가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지금은 공항을 포함한 새만금 사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의 주체적 전환과 미래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 기구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끝으로 “제2의 양양·무안공항을 만드는 것은 전북 발전이 아니라 세금 낭비와 환경 파괴일 뿐”이라며 “국토부와 전북자치도는 항소를 포기하고, 도민과 함께 진정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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