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시민사회·노동·농민·환경·교육·언론단체가 연대한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가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정당 해산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박상준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차상철 전북교육연대 상임대표,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차례로 발언했다. 기자회견문은 오현숙 정의당 전북도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전국회의원이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른바 ‘불법 계엄 시도 의혹’을 언급하며, 당시 시민들의 대응을 “민주주의를 지켜낸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단체는 “123일간의 집회와 행동 끝에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주권자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최 측은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아직 처벌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발언자들은 최근 사법 절차와 관련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특정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봐주기식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 관련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사법 신뢰성 위기가 심각하다”며 “중대 사안에 대한 독립적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자회견문은 “정부와 여당이 내란 관련 사안 해결에 단호히 나서야 한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등을 촉구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국민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내년 1월로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시점도 언급했다. 단체는 “불구속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럴 경우 시민사회가 다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에 대해 다른 정치권 입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내란 관련 사안 정리는 과거 청산을 넘어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하며 “전북에서부터 지속적인 행동과 시민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는 약 1년 동안 진행한 활동 경과를 별도로 공개했다.

△비상촛불집회 15회(총 1만 2,950명 참여) △전북도민대회 15회(총 2만 9,300명 참여) △관련 기자회견 13회(총 810명 참여)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83개 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윤석열퇴진 전북도민운동본부’를 모태로 하며, 올해 4월 이후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을 목표로 조직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헌정질서 회복과 사회개혁을 의제로 다양한 시민단체, 직능단체와 협력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추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